성명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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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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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에 대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논평

작성일
2018.03.23 0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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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우리의 삶과 생존의 공간을 부수고 갈 곳 없이 쫓아냈지만,
오늘 우리는 그에게 구치소 독방을 기꺼이 내주었다”

범죄자 이명박의 구속은 단죄의 시작이다
용산참사 국가폭력 학살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 이명박 구속에 대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논평 -

범죄자 이명박이 오늘 새벽 구속됐다.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국고손실… 전직 대통령이라 하기에는 희대의 범죄왕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수 십 개의 범죄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명박은 우리의 삶과 생존의 공간을 부수고 갈 곳 없이 쫓아냈지만, 오늘 우리는 그에게 구치소 독방을 기꺼이 내주었다. 그의 구속은 이명박과 mb정권 권력자들의 범죄를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을 묻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명박의 구속 수사를 통해, 검찰이 적시한 그의 개인비리와 국정비리 뿐만 아니라 여섯 명의 국민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용산참사’ 국가폭력의 강경진압 지시와 은폐도 반드시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명박 집권 초 광우병 촛불에 대한 mb의 대응은 공권력을 통한 강제 진압이었다. 법질서 확립을 주장하며 '공권력의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이런 과정에서 집권 2년차 이명박은 촛불을 폭력으로 진압한 서울경찰청장 김석기를 경찰청장 후보로 내정했다. 그 다음날이었던 2009년 1월 19일 이명박 정권의 살인 개발에 저항해 망루농성을 시작한 철거민들을 이들은 가만 둘 수 없었을 것이다. 부동산 투기 욕망을 부추기는 핵심 정책에 대한 저항이자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는 공권력 원칙에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농성 단 하루 만에 이명박 정권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공권력의 무관용이 무엇인지 잔인하게 보여줬다.

2009년 1월말 청와대는 ‘군포연쇄살인 사건 해결을 적극 홍보하라’, ‘용산참사로 인한 부정적 프레임을 덮을 절호의 기회다’ 등의 보도 지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정원과 기무사 등 국가기관과 그들이 조종하는 우익세력들이 총동원되어 용산참사를 덮기 위한 여론조작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결국, 감추는 자 범인이라 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용산참사를 덮으려한 이명박이 용산 살인개발, 살인진압의 진짜 주범이다. 살인적인 개발을 밀어붙여 서민들을 죽음으로 등 떠밀고, 쫓겨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인진압으로 보여준 이명박과 건설재벌, 김석기와 권력자들이 국가폭력 학살의 진짜 ‘공동정범’들이다.

이명박 구속은 단죄의 시작이다. 이제 김석기 등 국가폭력 학살의 책임자들을 하나하나 그의 곁으로 보내주자. 용산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자!

2018년 3월 23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