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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도자료] 용산참사, 검찰 과거사위 조사기한 연장 및 철저한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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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7 16: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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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수 신 귀 언론사 (참조 : 정치부/사회부서/사진부서 등)
발 신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사무국장 이원호, 010-4258-0614)
제 목 [보도자료] 용산참사, 검찰 과거사위 조사기한 연장 및 철저한 조사 촉구
발신일 2019.03.15.(총 1쪽)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기한 연장하고,
용산참사 철저히 조사하라!
“검찰 면죄부용, 과거사 조사기한 종료 시도 규탄! 조사기한 연장 및 철저한 조사 촉구”
“외압으로 조사중단, 용산참사 조사팀 재구성 1개월 반 만에 조사종료? 덮지말고 조사하라”
기자회견 일시 : 2019년 3월 18일(월), 11시
기자회견 장소 :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앞(정부과천청사앞)


1. 이달 말 종료를 앞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검찰 과거사위)>앞에서 용산참사 유가족 등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기한의 연장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 검찰 과거사위는 용산참사 사건 당시 검찰의 편파?왜곡된 수사?기소 여부에 대한 조사를 권고한 이후,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검찰 조사단)>에서 지난해 7월부터 본 조사를 진행해 왔다.

3. 그러나 용산참사 당시 관련된 고위직 검사의 조사외압으로 용산참사 조사팀의 민간 단원들이 전원 사퇴해 활동이 중단되었고, 지난 1월 말에야 민간 조사단을 새롭게 충원해 조사를 재개한지 불과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활동종료를 앞두고 있다.

4. 검찰 조사단의 용산 조사팀은 용산참사의 방대한 수사기록과 법정 기록을 충분히 숙지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기에 기한연장을 요청했지만,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기한 연장 없이 이달 말로 종료하려 하고 있다.

5.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생존 철거민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검찰 과거사위의 활동종료는 검찰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시도라며 규탄하고, 조사기한 연장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6. 기자회견 후, 유가족들은 이 같은 입장문을 검찰 과거사위에 전달하고, 오늘 오후 개최될 검찰 과거사위 회의에서 활동기한 연장을 결정하기를 촉구했다.

7. 한편,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과거사위 활동 연장에 대한 입장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끝.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용산참사, 검찰 과거사위 조사기한 연장 및 철저한 조사 촉구
? 일시 장소 : 2019. 3. 18. 월 11:00 / 대법원 검찰 과거사위원회 앞 (정부 과천청사앞)

? 순서 (사회 : 이원호 /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 발언 : 조희주 /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대표
- 발언 : 박래군 / 인권재단 사람 소장
- 유가족 발언 : 전재숙, 김영덕, 유영숙 / 용산참사 유가족
- 생존철거민 발언 : 이충연, 천주석 / 망루농성 생존 철거민
- 연대발언 : 참가단체
- 기자회견문 낭독 : 권명숙 / 용산참사 유가족

* 기자회견 직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입장문 전달
* 금일 오후 개최되는 과거사위원회 회의 종료까지, 과거사위 앞에서 활동기한 연장 촉구할 예정
<검찰 과거사위 조사기한 연장 촉구 입장문>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기한 연장하고,
용산참사 철저히 조사하라!

용산참사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용산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용산참사는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경찰 공권력의 과잉진압 국가폭력 참사이자, 정권의 안위를 위한 정치 검찰의 편파?왜곡 수사와 불공정한 기소라는 의혹이 컸던 사건입니다.
10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용산참사 과잉진압 사실을 밝혀냈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검찰 진상조사단>을 꾸려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의 과오를 재조사하는 것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전국을 다니며 절규하던 공식 재조사의 결과에 대해, 피 말리며 초조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역 없이 조사해야할 검찰 과거사 조사가, 외압으로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있고, 그 주요한 외압이 용산참사 당시 수사검사 등 현재 검찰 고위직 인사에 의한 외압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조사외압으로 용산 조사팀 내 민간 조사단원들 전원이 사퇴해, 활동이 중단되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10년을 견뎌온 저희로서는 참담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날 1월 말에야 민간 조사단을 새롭게 충원하여 용산참사 조사를 재개한다고 했을 때, 조사기한 연장 없이 3월 말로 종료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한 달여 밖에 없는 기한 동안, 기존의 방대한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숙지하기에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는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작년 9월 용산참사 조사를 마친, 경찰 조사위원회의 조사자료 조차 경찰에서 주지 않아 인계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조사 기한의 연장은 없다며 이 달 말 종료하려고 합니다.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생존 철거민들 그리고 각계 종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상태로 성급한 수사 종료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조사단의 활동 종료는, 검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종료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찰은 조사자료를 검찰에 인계하지 않고, 검찰은 외압으로 방해하며 덮으려 하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는 조사 종료를 압박하는 상황을 우리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 기한을 충분히 연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민간 조사단원의 충원을 요구합니다. 기한이 연장되어도 촉박한 기한과 현재의 민간 조사단 인원 구성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조사단과 과거사위원회 위원들의 전원사퇴를 촉구합니다. 기한 연장 없는 조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역사에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는 데 동참하지 마십시오.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초조히 기다려온 것은 우리입니다. 당신들이 그만하라며 멈출 권한은 없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지 못할 이유도, 여기서 이렇게 끝낼 수도 없습니다.
유가족들과 생존 철거민들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진상규명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2019년 3월 18일

용산참사, 검찰 과거사위 조사기한 연장과 철저한 조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