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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 진실사, 용역단체를 기소한다!
최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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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9월 27일 18시 05분 18초
과잉폭력 진압,
업무상 과실치사
비례의 원칙 중 필요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등에 위반되어
무고한 시민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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