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 조성죄.

무책임한 죄.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계획해 이 사태를 야기한 죄.

최고 지시자로서 살인을 지시한 죄.

국가 통치자로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은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