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이한 대처, 보상의 문제는 가장 윗 상사라 할 수 있는 일국의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여론을 형성해야 하나 그러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또한 일련의 사건들(용산일, 기타 철거 지역의 크고 작은 분쟁들)에 대한 대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