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대통령 임병박은 건설경기 부양을 빌미로 막개발 정책을 강행하여 사망사건의 우너인을 제공했다.
법치주의를 통치도구로 만들어 정당한 저항을 가로막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