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이명박은 재벌을 위한 박개발로 용산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가공권력을 동원하여 정당한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을 폭력적으로 진압하여,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고, 8개월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으로 국가최고지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