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이명박은 건설경기부양을 빌미로 막개발정책을 강행하여 사망사건 원인을 제공하였다. 법치주의를 통치도구로 만들어 정당한 저항을 가로막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