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이익을 좇아 타인의 고통을 경시한 죄.
서로 담합하며 이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는 죄.
민주사회가 지향해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의 지위를 떨어뜨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