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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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김석기, 천성관, 오세훈, 박장규, 재개발조합, 건설사, 용역업체를 기소한다.
황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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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8일 10시 32분 23초


살고자 망루에 오른 우리의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주범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대통령, 정부, 여당, 서울시, 용산구, 검찰, 경찰, 시공사와 용역, 조합...
주권자인 우리가 직접 나서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의 책임자들을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의 주범들

이명박 대통령
◎ 막개발에 앞장서서 서민들의 집과 삶을 빼앗은 죄
◎ 국민을 죽이는 일을 방조하고 진실을 덮으려 한 죄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않은 죄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 철거민의 저항을 ‘도심테러’로 왜곡하며 무리한 진압 지휘로 다섯 명의 철거민을 죽게 한 죄
◎ 사건 당시 ‘무전기를 꺼놓았다’며 자신의 책임을 발뺌한 죄
◎ 용역들이 철거민들을 괴롭혀도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용역들과 합동작전으로 철거민들을 죽인 죄

천성관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부실, 편파, 왜곡 수사를 지시하며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죄
◎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며 수사기록 3천 쪽을 제출하지 않고 증거를 은닉한 죄

오세훈 서울시장
◎ 5MB를 자처하며 뉴타운 지정 공약 남발한 죄
◎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충분한 세입자 이주 대책을 만들지 않은 죄
◎ 개발로 인한 당사자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중재할 책임이 있으나 ‘나 몰라라’한 죄

박장규 용산구청장
◎ 강제퇴거의 위협에 놓인 주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떼잡이라 하며 망발을 서슴지 않은 죄
◎ 개발 과정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세입자들의 호소를 무시한 죄

재개발조합, 건설사, 용역업체
◎ 개발이익만 좇아 각종 불법 폭력을 동원하여 강제퇴거를 자행한 죄
◎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충분한 재정착대책도 제공하지 않고 철거민들을 궁지로 몰아넣은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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