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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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관을 기소한다
임재원
957 126  /  37
2009년 09월 27일 00시 18분 31초
경찰 무죄 :
공권력 투임과정에서 어디까지가 무죄이고
어느선까지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인지 따지고 싶고,

철거민 유죄 :
자주권과 관련 어디까지 유죄이고,
적법한 과정의 철거작임에도 왜 철거민이 저항을 했다고 보는지
검찰 수장으로서 과연 광정한 절차라고 느끼는지 알고 싶고
철거민의 죄라면 가지지못한 죄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권력의 힘의 논리는 가진자를 위한 법으로 흘러감을
묵인한 죄로 천성관 서울지방검찰청장을 기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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