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소식 4호 2009년 10월 7일(수) 나는 기소한다! - 용산국민법정은 용산참사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오렌지가 좋아(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뉴스레터에 글을 쓰기로 했는데 어떤 글을 써야하나 고민하다가 용산이 아닌 다른 지역의 철거민분들 얘기와 용산참사가 그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용산 국민법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터뷰를 해 보았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만난 분들은 수원에 있는 이목동 철대위 분들. 첫 질문으로. “지난 1월20일 용산참사가 터졌는데 이목동 철거민 분들은 그 것을 보고 어떤 심정이셨나요?”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왠지 너무도 당연한 질문을 한 게 아닌가 했지만 위원장님께서는...(전문보기) 그 입 다물라! - 용산을 둘러싼 말 같지 않은 말 - 김연정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시작은 권순택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말이었다. 용산 관련 기사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그의 글을 읽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민주당이나 일부세력은 ～ 좌파 철거민들의 극렬투쟁에서 비롯된 사건의 현장을 ‘성지’처럼 지키며 사람을 끌어 모은다. 하지만 이런 불법 행위도 하지 않은 국민 6명이 북한의 물벼락에 희생된 임진강 참사 현장이나 빈소에는 관심도 없다. 정세균 대표는 ‘원인은 북한이라지만 우리 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생긴 일이다.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라며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같은 국민이 죽었는데 이렇게 차별할 수 있는가.” ‘좌파’, ‘극렬투쟁’ 이런 말들은 백번 양보해 그렇다 치자...(전문보기) 요모조모 따져보기 - 이명박을 법정에 세운다 - 이호중(서강대 법학교수) 용산철거민들에 대한 경찰특공대의 강제진압과 철거민의 사망, 이 참사에 이명박 대통령은 책임이 없는가? 용산국민법정에 시민기소인으로 참여한 10,000여명 중 대다수는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할 1순위 피고인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꼽았다. 단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이라는 직책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기에 그런 것은 아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그를 용산국민법정의 피고인으로 지목한 것은 그의 반인권정책이 용산의 무자비한 진압과 철거민의 사망을 낳았기에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강조한 것이 ‘법과 질서’ 그리고 ‘경제살리기’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전문보기) 특집기사 - 시민을 향한 군대, 경찰기동대 - 유성(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2008년 이후, 시위 진압 경찰 부대와 경찰 버스들이 도심 곳곳을 점령하고 있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은 것이 되었다. 대규모 시위라도 있는 날이면, 경찰 부대는 주요한 길목마다 지키고 서서 시민들의 통행을 강압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시민들에게 그 이유와 법적 근거를 설명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계엄령이라도 떨어진 것일까? 그런 날 거리는 경찰에게 점령되어 경찰의 통제와 지배 하에 들어간다. 시민들이 그런 지배에 고분고분하게 따르지 않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 통행의 자유라도 주장할라치면 강압적인 노상 구금이나 체포까지 각오해야 한다. 이런 시위 진압 경찰은 ‘투구’와 ‘갑옷’을 입고, 곤봉, 방패를 든다. 곳곳에 ‘성벽’을 쌓기 위한 경찰 버스와 ‘트랜스포머‘ 변형 차벽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물대포차가 화력을 지원한다. 훨씬 강력한 살상 무기를 보유한 현대식 군대가 있다보니 착시현상에 의해 그 위력이 반감되어 보이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도 자연 상태의 인간에게는 충분히 위협적인 군대의 모습이다...(전문보기) 용산과 나의 집 - 용산에서 눈을 돌릴 수 없는 이유 - 김진우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우리 가족은 내가 돌이 될 무렵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 자리를 잡았다 한다. 그때부터 죽 살았으니 ‘참 오래도 살았구나’ 새삼스럽기도 하다. 하긴, 정확히 말하면 중간에 한 3년 정도는 다른 곳에서 살았으니 엄밀히 말하면 계속 살았던 것은 아닐 것이다. 내가 중학생 신분을 벗어날 그 즈음에 우리 집이 오랜 노후로 인해 다시 짓기로 결정이 났다는 것을 들었다. 소위 '재건축'이라는 것이란다...(전문보기) 두리번두리번 - '용산참사역'에서 거꾸러진 법과 정의 - 차혜령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용산역은 서울역에서 출발한 KTX 열차가 지나가는 기차역이자,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는 전철역이다. 새로 지은 역사 안에 최신 전자제품을 파는 전자상가가 들어 있고 대형 쇼핑몰들이 이웃해 있는 용산역은 능히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만하다. 그런데 이 위용 넘치는 용산역 건너 한강로 길가에 ‘용산참사역’이 들어섰다는 소식을 혹 들었는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200-1에 있는 남일당 건물과 그 주변. 정식 명칭은 ‘국제빌딩 주변 제4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이나, 지금은 ‘용산 4구역’ 또는 아무런 수식 없이 ‘용산’으로도 통하는 그곳...(전문보기) 국민법정 소식 해외에서 온 연대메시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초 발생한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국민법정을 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생각인 것 같고요, 저 역시 이 활동을 지지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노먼 보스. 아시아 인권위원회, 홍콩. Dear Friends, I have heard of your plan to hold a people's court in the case of killings earlier this year. This is an important idea and I want to let you know my support to this! Best regards, Norman Voss 9월 30일(수), 피고인 20명에 대한 국민법정 공소장과 소환장 발부 기자회견 진행   9월 30일9수) 오전 11시 용산레아에서 국민법정에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공소장과 소환장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구성이 완료된 9인 재판부의 명단이 공개되었고, 8000천명이 넘는 기소인들을 대표해서 두 분의 기소인이 기소하는 이유를 발언하였습니다. 피고인 20명에게 보내는 소환장은 용산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국민법정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10월 18일 오후1시부터 열리는 용산국민법정 진행을 도와주실 자원활동가를 찾습니다. 당일날 행사진행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국민법정 이메일court@jinbo.net 이나 사무국 02-310-907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일날 오전 10시부터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면 가능합니다.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http://mbout.jinbo.net/court │ court@jinbo.net │ 02-310-9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