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국민법정, 방청객들의 생각은?

- 방청객 설문조사 결과

 

용산 국민법정에 함께 했던 방청객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여 법정이 끝난 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에는 총 146명이 참여해주셨어요. 설문 용지를 빼곡하게 채워주시면서 못 다한 말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페이지를 통해 일부나마 소개합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 오늘 <용산 국민법정>의 최종판결, 어떠셨는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끄덕끄덕 “내마음과 판박이. 100% 동의해.”101명

주권의 주체인 국민이 직접 진실을 듣고 현 정권의 기만성을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 진정 약자의 편에 서있는 올바른 판결입니다. 법정의 판결대로 꼭! 이루어져야.. / 배심원의 판단이 옳았다고 봅니다. 무리한 진압작전과 철거지역의 회유와 협박에 대한 정확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실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거짓, 나쁜 의도, 은폐는 없어야 할 것 같아요. 멋진 국민법정이었어요. 사람들 사이의 창조, 감명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 법의 정신인 인권과 생명의 윤리가 서는 국민법정의 판결선고 가치 있습니다. / 저도 어느 날 일하던 일터를 잃고 철거민이다보니 어느 누구보다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 민주주의란 반대쪽의 말이라 해도 경청하여 고민하고 해결하려 노력을 할 때 비로써 민주주의는 꽃피울 수 있고 모두가 화평할 수 있는 첫걸음이다. / 경찰에게 무죄 준 분도 계시군요. 저는 그래서 국민법정이 더 미덥습니다. 검찰은 <공공의 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천성관의 직무유기, 직권 남용, 증거은닉 부분은 배심원 전원 일치로 유죄! / 진지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현실법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다룰 수 있었다. /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판결을 내려주어서 고맙습니다! ......

 

갸우뚱 “그럭저럭. 그래도 아쉬움이 남네.”24명

피고들의 변을 들어보고 싶었으나 출석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 모든 범죄사실에 무죄를 추정한 분들이 있었기에... / 가장 근본적인 참사의 원인은 토지사유제라고 생각합니다. 토지 공공임대제나 지대조세제 같은 개념들이 등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 짧은 평의 시간 정해진 평의 시간이 아쉽습니다. 더 충분한 평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판결 자체는 동의하고 마음도 좋지만 배심원 판결이 너무 치우진 느낌 / 시간 관계상 마지막 마무리에 아쉬움이 있음. ......

 

도리도리 “판결에 동의할 수 없어.” 1명

 

 

2. 용산이 진실의 꽃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3가지를 고른다면? 그밖에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① 검찰은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해야 한다. (89표)

② 강제퇴거로 인한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74표)

③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97표)

④ 모든 책임자는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하며, 유족과 용산4구역 세입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90표)

⑤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공권력 행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49표)

⑥ 강제퇴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55표)

 

주거권. 상업권의 공공성 확보 우선 /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용산재개발법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힘 없는 자들이 억울하게 쫓겨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법을요! / 모두 다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 유가족들의 맺힌 한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 타인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이타심. /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 확립, 인권 존엄성과 국민의 입법권을 강화 / 해결될 때까지 관심 놓지 말기! /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 해결을 촉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알리기. / 가진 것을 더 늘리기 위한 자유보다 절대 우선하는 생존권을 추구하는 것과 평범하게 사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투쟁과 운동, 생활. / 더 이상 철거민이 생기지 않는 순환식 개발이 돼야 되겠습니다. / 조중동 OUT 폐간 / 한나라당 해체 / MB OUT ......

 

3. 1월20일 용산4구역에서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성에 들어갔던 철거민들 중 6명이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검찰 발표와 다른 증언들과 함께 화재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0월29일 1심 재판 선고 기일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한 의견과 재판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에 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

 

“처음부터 검찰이 철거민만 유죄로 단정하고 철거민 사망에 책임이 있는 경찰과 용역, 정부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기소조차 하지 않는 편파적인 수사였고, 재판과정에서도 수사기록 3000쪽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는 부당한 재판이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검찰 쪽 증인조차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졌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고 경찰이 애초에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을 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재판부는 부디 그동안의 재판에 대한 우려를 벗어나서 최소한의 양식과 상식적인 판결 즉 철거민에게 무죄와 재개발 정책과 진압과정의 잘못을 판결문을 통해 밝혀주길 부탁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진실에 눈을 뜨십시오!”   “책임자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람이 죽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존엄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면, 권력이나 돈 등의 요인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권에 아부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 사법부가 되기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증거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불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이 말하는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검찰의 수사방향자체도 일방적 ‘몰아가기’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때문에 잘해주세요.”   “재판장님. 지금 시대의 눈을 외면하고 잠깐의 권력에 굴복한다면 지금은 편할지 모르지만 시대와 역사의 존엄한 평가는 결코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가벼이 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에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편파수사에 휘둘리지 말고 진정한 용산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앞장서는 민주적인 재판부가 되어주셨으면.. 법이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다시 돌아봐주시고 법이 강자를 위함이 아닌 약하고 소외받는 민중을 위해 있다는 기초아래 공정한 법의 심판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살고자 했던 철거민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장님으로서 올바른 판결을 위합니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산 피고인들은 3천 쪽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들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살고자 한 것이 죄라면 죄이고 가난한 게 죄라면 죄인 사람들입니다. 부디 올바른 판결을 원합니다.”   “한 쪽은 생존권을 걸고 싸웠고 한 쪽은 이익을 걸고 싸웠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손을 들어야 하는지 불 보듯 명확합니다.” “역사를 보면 한고비를 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번 재판이 진실의 승리로 우리 사회에 인권과 정의가 꽃피는 그 순간이 되길 빕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아니라, 용역 및 국가 상대소송관련 의견입니다. ①용역들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아닙니다. 용역들이 경찰의 비호 아래 자행하는 폭행, 협박, 공갈은 명백한 위법이고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바,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②이번 용산 참사는 경찰 측의 안정장치 설치가 미흡했음이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바, 형사상 적어도 과실치사상은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판결로 공권력 남용에 대해 경고의 신호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③민사적으로는 국가배상 및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유족들의 삶이 더 이상의 고통을 받지는 않을 수 있도록 사법부가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증거, 증인들만으로도,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지 판단해주세요.”   “법이 기대는 곳은 정의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산 상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정의로운 곳이 법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는 약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꼭! 기억해주십시오!”   “책임자 규명, 철거민 즉각 석방, 이 시대에 양심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 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