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민법정 타이틀
제목 지지율 44%와 기소의 구분을 말하면 기소의 고정관념에 균형이 생길까요?
번호 21 분류   조회/추천 2093  /  222
글쓴이 장인영    
작성일 2009년 10월 25일 16시 37분 23초
1. 기소항이 모두 기소로 모으자는 '동의 요구' 입니다.
44%는 기소중지 항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소합니다-기소중지합니다 둘로 나눠야 재판입니다. (이 재판도 인민재판이라 신뢰가 안 가지만, 인민재판의 원칙은 대중성의 공동 의견 나눔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 인민재판은 행정처분 소송으로 가능한 현행 질서적 절차에 대해서 양심선언-종교선언-인권판단론입니다.

2. 인권판단론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헌법의 인권 보호법을 어기는 것이어서
이 기소요구사항은 헌법에 위배되어 본 컨텐츠도 기소가 됩니다.

3. 전 헌법 위배로 본 컨텐츠가 기소되기 전에 '기소중지반대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준을 봅니다.

4. 기소중지반대항-기소요구항 이 있을 때 공개언론 사회단체 활동으로 규정할 요건이 됩니다.

5. 공개언론의 "두 가지 여론 취합의 산출의 공정성"이 있을 때 기소율이 사실상 이후 행동의 실천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6. 이 요건이 없으면 공개언론 취합 자체가 흑색선전 입니다.

7. '살인마'-'죽일 놈' 등의 공개언론 사용은 살인 죄의 마귀적 연쇄살인범으로 몰아서 인권침해입니다. 조두순 씨의 경우도 연쇄살인범이라고 하지 살인마라는 관용어를 공개언론에서 사용치 않습니다.

'살인마'라는 용어 자체는 중세 시대의 마녀 마술사에 대한 인간이 아니라
신내림을 받은 인간대적의 존재라는 것에서 나온 사형정당화를 위한 중세어입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국민 투표와 행정절차의 처분 절차가 입법화 되어 있고, 현 상황에서 매스컴 조사가 44% 를 넘는 리서치 결과의 객관성이 의견 취합점 조차도 납득되기 어려운 충돌이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명의 준법시민이지만 법적 소견으로 저에게 살인마라고 연쇄살인범이라고 부르면 공인적 저의 사회입장-직장의 존경 가운데 명예고소로 헌법에 신청하겠습니다.

헌법에 의지해 명예훼손을 기소하는 저의 입장-저에 대해 유죄를 삼심에서 입증하려는 기소 사이에 법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전 솔직한 심정을 말합니다. 재개발 동네를 떠나 경기도 변두리로 전세 2500만원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개발이 취향에 안 맞아서 제 스스로 팔고 나왔습니다. 주식도 있고-경기도 살아나서 수입이 나아서 오히려 몇 년 장기 계획으로 서울에 집을 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보상을 스스로 거절한 제가 구석기 인 입니까?
받아야 하는가 안 받아야 하는가를 떠나서 변두리로 와서 창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 2500만원이지만요.

재개발 자체가 좋고 싫고 떠나서 저는 창조적인 것이 좋고 창조를 통해서 서울 중심가에 집을 살 수 있다고 솔직히 기회의 나라를 봅니다.

저의 가난의 선택을 '옹호하지 마시고'-'무시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옹호 필요없고 무시 안 받게 몇 년 후에 내 원하는 곳 거주 충분합니다.









  
  지나가다님 남김   2009.10.26 11:32   덧말수정 덧말삭제
의견을 올리시는 것은 좋으나 같은 글을 다른게시판에도 여러번 올리지는 마세요..게다가 여기는 이런 의견을 올리는 성격의 게시판은 아니지 않습니까..-_-;
  신재연님 남김   2009.10.26 17:11   덧말수정 덧말삭제
지금 재개발 뉴타운 지역에 세입자만 73%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변두리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쟁을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수용할 변두리가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신재연님 남김   2009.10.26 17:20   덧말수정 덧말삭제
지지율 44%는 지금..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나라 보수세력이 지금 30%정도나 됩니다... 지지율 반 이상이 보수세력들이고요... 보수세력들은 끼리끼리 한 패라고 보여지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선때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유권자의 절반정도 투표하고 그 중에서 또 절반 정도의 지지율이니.. 완전.. 낮은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40%가 제일 위험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걸 높다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44%를 위한 정치라고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1%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준비위님 남김   2009.10.26 22:48   덧말수정 덧말삭제
용산 국민법정 준비위원회입니다. 원래 글이 올라가있던 <국민법정 소식> 게시판은 법정 관련 진행상황 및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올리는 용도로 사용되기에 <의견/제안>게시판으로 옮겼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이 게시판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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