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 취지

용산에서 참사가 벌어진 지 10개월이 넘어 가고 있음에도 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는 결과로 발생한  인명희생 만의 문제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재개발 관련 법제도와 정책의 불합리성에서 비롯합니다. 재개발정책에 관한 근본적 개선 없이는 용산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용산으로 넘어 갈 수 있는 과도적 현상에 불과합니다. 용산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용산 참사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참담한 현실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정의를 세우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를 비롯한 교수 학술 단체는 다음과 같은 주제와 형식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발제와 토론

 

전체 주제: 용산 참사의 원인과 해법

 

발제 1: 재개발정책 관련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발제: 문병효(민주법학연구회)

토론: 백준(건국대 부동산학), 이원호(용산범대위)

 

발제 2: 용산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

 

발제: 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토론: 홍석만(용산범대위 대변인), 하승창(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일시: 2009년 11월 5일(목) 14:00

장소: 카톨릭회관 1층 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