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이명박 대통령은 건설 경기 부양을 빌미로
막개발 정책을 강행하여 사망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
법치주의를 통치도구로 만들어
정당한 저항을 가로막고
대통령으로서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저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