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이익만 쫓아 각종 불법 폭력을 동원하여 강제철거를 자행한 죄.
- 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충분한 재정착 대책도 제공하지 않고 철거민들을 궁지로 몰아 넣은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