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소식 3호 2009년 9월 30일(수) 나는 기소한다 - 용산참사 해결로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을 수 있기를 - 오재호 (중학생 / 용산 현장 미사 자원활동) / 글 : 민선(인권운동사랑방) 올 설날 일주일 전에 벌어졌던 용산참사가 제대로 규명되지도 못한지 8개월, 벌써 추석이 가까워져간다. 그래서 용산참사 현장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지금도 매일 저녁 일곱 시가 되면 미사가 열리고 있다. 3월 말부터 지금까지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문정현 신부님은 미사 때 모인 사람들 사이를 조심히 걸으며 촛불을 판다. 그런 문정현 신부님을 조용히 뒤따라 걷는 이가 있다. 자신을 인터넷 언론 바이러스 기자, 천주교 신자 그리고 촛불시민으로 소개한 오재호 님이다.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하는 범국민 대회가 열린 지난 토요일, 대회가 끝난 뒤 용산 참사 현장에서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오재호 님을 만났다.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오재호 님은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가 중간고사가 끝난 뒤여서 다행이라고 말했다....(전문보기) 그 입 다물라! - 천성관, “딱딱한 심장의 당신이야말로 유죄 중의 유죄” - 빠쳄/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 법이란 게 뭐 특별한가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여지없이 삶의 이치, 또는 정의가 무너져 버릴 때 더 그렇다. 옆 사람이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 머리라도 짚어보는 마음, 누군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면, 그 탄식에 최소한 귀를 기울이는 것. 양심에 따라 행하는 것이 정의이고, 삶의 이치이며, 법 또한 기본 출발은 여기에서 시작한다고 믿는다. 하루아침에 남편 잃고, 아들까지 살인자가 된 용산참사의 유가족들이 있다. 아버지의 영안실에서 수개월째 책가방을 싸고,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있다. 너무 억울한 죽음이어서 아홉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용산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계절이 세 번이나 바뀐 지금까지도,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법의 이치로 묻겠다. 법 집행자들은 첫째도 공정함이요...(전문보기) 요모조모 따져보기 - 무자비한 강제진압,소중한 목숨들,경찰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는가 - 이호중 (서강대 법학교수) 2009년 1월 20일 경찰의 강제진압은 망루농성이라는 마지막 수단으로 생존권보장을 외쳤던 5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다. 경찰관 1명도 희생되었다. 2월 9일 검찰은 용산 철거민 삼아사건에 대한 사수결과를 발표하면서 철거민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던 반면에 강제진압에 나섰던 경찰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경찰의 강제진압과정에서 발생한 화재와 사망에 대하여 철거민들이 범죄자이고 경찰은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한 것이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준 것이다. 법의 세계에서 적법과 불법을 판단하는 사법기관은 사건의 진실을 생산하는 엄청난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적법과 불법의 판단이 시민들의 상식적인 생각에서 멀어지는 순간 법의 이름으로 진실의 왜곡이 이루어진다...(전문보기) 특집기사 - 경찰특공대와 대테러활동은 누구를 겨냥하는가 - 유성(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지난 1월 용산 살인 진압 사건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것 중 하나는, 경찰특공대가 철거민의 생존권 투쟁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것이었다. 사람들이 TV 영화나 대중매체를 통해 경찰특공대에 대해 갖게 된 이미지는, 무고한 생명을 인질로 잡는 과격 테러리스트들을 고도로 훈련된 기술과 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제압하는 것이었다. 그것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며. 그러나 이 사건에선 경찰특공대가 벼랑 끝에 내몰린 철거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되었고, 그것도 어설프고 무모한 작전을 강행한 끝에 여섯 명이나 죽게 만든 것이다. 사람들이 경찰특공대에 대해 가졌던 일반적 이미지와는 달랐던 것이다. 하지만 철거 투쟁 진압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었다는 건 사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이미 경찰특공대는 그동안 여러 차례 테러리스트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진압하는 데 투입되어 왔기 때문이다...(전문보기) 용산과 나의 집 - 실종된 주거권을 찾습니다 - 유나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디쟈~인 도시’를 위해 도심 곳곳에서 망치질 소리가 끊이질 않는 도시, 서울. 디쟈~인 도시를 위해 용산구도 팔을 걷어 붙였다. 용역 회사도 고용하고, 시공회사와도 ‘이러쿵 저러쿵’계약을 맺었는데! 문제가 생겼다. 바로, ‘떼잡이들’이었다. 선거철에는 존경하는 용산구민, 사랑하는 서울시민이었던 이들이지만, 디자인 도시라는 거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들은 한낱 ‘떼잡이’에 불과하다...(전문보기) 두리번 두리번 3-1 - 에밀 졸라, 나는 고발한다! -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나는 고발한다!’ 제목만으로도 정말 화끈한 격문이라 느껴진다. 진실이 무시되고 공권력이 수치를 모르는 상황이 연출될 때마다 사람들은 찾는다. 어디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같은 격문을 쓸 사람 없느냐고. ‘나는 고발한다!’가 나온 배경은 드레퓌스 사건이다. 이 사건은 1894년부터 12년간에 걸쳐 프랑스를 뒤흔들었다. 인종차별주의, 국가 안보를 빌미로 개인의 인권을 무시한 국가폭력, 대중을 호도하고 광기로 몰아간 무책임한 언론의 범죄가 좌우 대결의 소용돌이 속으로 프랑스를 몰아넣은 사건이다. 한 무고한 사람(드레퓌스)이 독일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반역죄를 뒤집어썼다...(전문보기) 두리번 두리번 3-2 - 차라리 저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 노한나(용산 4구역 철거민) / 글 : 김순천(르포작가) “그동안 삶이 너무 외로웠다.”는 노한나(53)씨의 마음 속 말을 듣고 나는 그렇게 말을 해 준 그가 더없이 고마웠다. 우리는 정말 다들 외롭게 살고 있다. 나는 용산의 문제도 아, 우리는 처절히 외롭구나, 이 고백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외로움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는지 천, 천, 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노한나 씨는 거의 30여 년 동안 장사를 해왔던 분이다. 작고 단단한 몸에 눈빛이 선한 그를 나는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의 옆 건물, 호프집에서 촛불방송국으로 바뀐 ‘레아’에서 만났다.소상인으로서 살아온 그는 패밀리마트 운영 등 많은 실패 끝에 마지막으로 용산 4구역에 ‘153 물고기’ 당구장을 차렸다. 그의 가게 바로 아래층은 이번 참사로 돌아가신 양회성 씨의 ‘삼호복집’이다...(전문보기) 국민법정은 지금... 해외에서 온 연대메시지   방글라데시 인권 지킴이에서 보냅니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에 연대를 보냅니다. 국민법정에 대한 우리의 진심어린 지지를 받아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캠페인이 성공적이길 바랍니다. 국민법정의 결과로, 실제 재판도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정성어린 인사와 연대를 보내며- This message is sent to you from a Bangladeshi Human Rights Defender to extend solidarity to your campaign for Fair Trial in the case of the death of five South Korean nationals in the protest against the government$B!G(Js repressive actions and decisions and subsequent issues involving mass protest. Please accept my whole-hearted moral support to your campaign for the demand of Fair Trial in the case. Wish you a successful campaign and the due process of law will follow at the end. Kind regards and in solidarity Website : http://www.bangladesh.ahrchk.net/ '용산 참사 국민 법정' 피고인 20명에게 기소장 전달   30일 오전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 법정 준비위원회'는 서울 용산구 참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명박 대통령 등 20명의 '피고인' 앞으로 보내는 기소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용산 참사 당시 진압 지시, 참사 은폐, 무리한 재개발 정책으로 철거민의 주거권을 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기사 더 보기)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http://mbout.jinbo.net/court │ court@jinbo.net │ 02-310-9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