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약력
분향소
진상규명위소식
성명/보도자료
뉴스레터
뉴스모음
주요일정
자료실
사진
영상
의견게시판
English
의견게시판
욕설 및 비방, 광고글, 도배 글은 삭제됩니다.
덧글 수정
글 쓴 이
비밀번호
대법원 판례상 동일 목적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20m 이상 떨어져서 시위를 진행할 경우 일인시위입니다. 20m 이내로 들어오면 2인 이상 집회가 되고요. 20m 이상 떨어져 있는 각 개인들이 백 명이 하든 천 명이 하든 서로 20m 이상 떨어져 있다면 일인시위로서 집시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