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약력
분향소
진상규명위소식
성명/보도자료
뉴스레터
뉴스모음
주요일정
자료실
사진
영상
의견게시판
English
의견게시판
욕설 및 비방, 광고글, 도배 글은 삭제됩니다.
덧글 수정
글 쓴 이
비밀번호
Q> 어떻게 생각해? A> 공공선을 관장하는 정부의 여러가지 영역들 가운데, 교육, 치안 (경찰 및 병무), 후생 (의료, 구호, 및 소방), 주거, 식생활(농임목수산업) 등은 급부 행정이 아닌 재분배 행정의 영역에 반드시 속해야 하고, 이것들이 문화의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기 때문에, 또한, 국제 무역의 대상이 되기 힘듭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 스스로를 국가라는 이름을 먼저 내세워서 권위를 자랑하며 추앙받기를 원하기 이전에, 자기 정체성과 또한 그러한 권한의 원천인 국민과의 관계를 스스로 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