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첨부 망루농성에 가담했던 철거민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죄명 중 가장 무겁고 논란이 되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이므로, 당시 경찰의 강제진압이 적법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화재의 발생원인이 철거민들이 망루 안에서 던진 화염병 때문인가 여부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가장 중요한 쟁점일 것입니다. 형법전공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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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루농성에 가담했던 철거민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죄명 중 가장 무겁고 논란이 되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이므로, 당시 경찰의 강제진압이 적법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화재의 발생원인이 철거민들이 망루 안에서 던진 화염병 때문인가 여부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가장 중요한 쟁점일 것입니다. 형법전공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