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18일) 자료집
* 파일첨부 (pdf)
* 한글파일 다운 (http://mbout.jinbo.net/data/20110118-2.hwp)
? 토론회 진행 순서 …………………………………………………………… 3
? 토론회를 개최하며 -“또 다른 용산참사를 막아야 합니다!”………… 4
? 발제문
△ 발제문 1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의 의의 및 향후 추진방안 ……………………… 6
개발사업에서의 주거권 보호 및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안……… 31
△ 발제문 2
도시개발의 문제점과 강제퇴거금지법 ………………………………… 38
? 토론문
△ 토론 1 - 주거권 운동과 강제퇴거금지법 …………………………… 66
△ 토론 2 - 강제퇴거금지법의 법률적 검토 및 의의 …………………… 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