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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백서 <용산참사, 기억과 성찰>

서울시에서 지난 용산참사 8주기(2017.1.20)에 발간한 "용산참사 백서"입니다.

서울시는 2015년, 용산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반성하며 재발을 막기위해 참사를 기록화 하겠다는 약속을 유가족들에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용산산참사 기억과 성찰위원회>를 구성해, 2년여 간 기록화 작업을 진행하여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서를 발간한 서울시와 기억과 성찰위원회 위원 분들, 그리고 집필에 수고한 서울연구원과 한국도시연구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발간사에서 박원순 시장께서 밝혔 듯 "사람은 결코 철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실현되는 시정을 바래봅니다.

백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아래 한국도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산참사 백서 다운받기


<목차>

[ 사진으로 보는 용산참사 ] 1

Ⅰ. 서론

1. 백서 발간의 배경과 목적 2
1) 배경 2
2) 목적 2

2. 백서 작성의 원칙과 한계 3
1) 원칙 3
2) 한계 3

3. 연구 방법과 범위 5
1) 연구 방법 5
2) 연구 범위 6


Ⅱ. 용산참사의 발생 과정

1. 재개발 개관 10
1) 무허가 불량주택의 형성과 정책 대응 10
2) 재개발 제도의 변천 14
3) 철거민 운동 20

2. 용산4구역 개발사업 개요와 참사 발생 원인 32
1) 사업 개요와 추진 과정 32
2) 참사 발생의 원인 34

3. 참사발생 이전 54
1)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 주체 간의 갈등 54
2) 세입자와 각종 단체의 연대 59

4. 참사발생 64
1) 망루 농성 계획 및 1차 망루 농성 시도 실패 64
2) 망루 설치와 참사 당일 새벽까지의 상황 67
3) 망루에서 내려온 사람들, 내려오지 못한 사람들 78
4) 경찰의 농성 진압 및 망루 내 화재 발생 81
5) 화재 발생 이후 피해 상황 92


Ⅲ. 용산참사의 수습과정

1. 참사 이후 각종 단체들의 활동 100
1) 유가족·철거민·범국민대책위원회 100
2) 진상조사단 117
3) 종교계 120
4) 문화예술계 129
5) 인권단체와 UN사회권위원회 139
6) 빈민대책회의 142
7)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143
8) 시민들 144

2. 재판의 진행 146
1) 검찰 수사와 변호인단 구성 146
2) 재판 진행 과정 148

3. 참사 해결을 위한 협상 156
1) 공공과 유가족의 대화 추진 및 협상 노력 156
2) 참사 해결을 위한 마지막 협상 과정 161
3) 환호 뒤의 깊은 슬픔 164
4) 협상 이후의 장례식과 남일당 철거 165

Ⅳ. 용산참사 이후 변화 및 남은 과제

1. 참사 이후 관계자들의 삶의 변화 173
1) 철거민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 173
2) 조합원의 피해 179
3) 상처의 치유와 극복을 위한 노력 181

2. 참사 이후 재개발 제도 개선 변화 186
1)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발생하는 문제점 186
2) 용산참사 이후 재개발 세입자 대책 마련 노력 193
3) 도정법 개정을 통한 세입자 대책 강화 200

Ⅴ. 용산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새로운 재개발 정책 방향
1. 기존 재개발사업에 대한 성찰 206
1) 재개발의 메카니즘 :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비용 전가 206
2) 재개발은 지속가능한가? 208
3) 재개발은 정당한가? 208

2. 새로운 재개발 정책 기조 채택 210
1) 주거권과 영업권 존중 210
2) 정비구역 지정의 정당성 확보 211
3) 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역할 증대 211

3. 재개발 제도 개선 방향 213
1) 재개발 절차 개선 및 정보 공개 213
2) 갈등조정 지원 219
3) 세입자 권익 보호 219


부록 228
참고문헌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