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 보내는 용산범대위의 공개 질의서

 

 

 

정부 여당에게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이를 정권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국민적 여론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와 공권력을 앞세운 강압통치의 자세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당청은 이번 주 만찬 회동을 갖고 국정쇄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드러난 쇄신 방안은 사실상 한나라당내 계파간 갈등을 봉합하는 수준에서 다뤄지고 있을 뿐입니다. 정작 민생 파탄, 민주주의 후퇴, 남북관계 위기, 공안정국 조성과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정청의 쇄신 논의에서는 올 한 해 국정 운영의 총체적 실패를 상징하는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언급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용산 참사의 해결을 위한 여러 법안들이 다뤄질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 여당은 최근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나 ‘재개발 세입자 주거 이전비 보상 후퇴’ 등의 내용을 담은 재개발 악법을 제정하는 등, 용산 참사의 해결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참사 발생 직후 철거민들을 ‘도심 테러 집단’, ‘자해 공갈단’으로 매도하더니, 이제는 ‘묻지 마’ 재개발 정책을 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련되는 당정청의 국정쇄신 방안이란 결국 여론을 일시적으로 무마하는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합니다.

 

이에 용산범대위는 참사 발생 140일이 다 되도록 아무런 사과도 대책도 내놓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참사 해결에 역행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강력 규탄하면서, 용산 참사 관련 법안 및 요구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묻습니다.

 

하나, 한나라당은 용산 살인진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고인과 유가족, 국민 앞에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하나,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 및 참사 희생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 보상을 위한 ‘용산특별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하나,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용산특검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하나,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나, ‘재개발 세입자 주거 이전비 보상 후퇴’ 등의 내용을 담은 재개발 악법을 폐지하고 재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하나, 검찰의 수사기록 3000페이지 은닉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검찰의 수사기록 은닉을 법·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일부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빗발치는 국정쇄신 요구는 민생을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옐로우 카드’입니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정부 여당이 ‘그들만의 잔치’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머지않아 ‘레드 카드’를 뽑아들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대대적인 각성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2009년 6월 8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