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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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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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150일, 서울시에 보내는 공개 항의서한

작성일
2009.06.18 2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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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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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103

[용산참사 150일, 서울시에 보내는 공개 항의서한]

 

살인개발 중단하고, 철거민 생존권 보장하라!

 

 

 

지난 1월 20일, 서울시 용산구 도심 한 복판에서 살인적인 강제철거와 잘못된 개발정책에 맞서 생존권을 지켜내고자 했던 철거민들이 망루에 올랐다. 그리고 다섯 분의 철거민이, 서울 시민이 경찰의 무자비한 살인진압으로 돌아가신지 오늘로 150일째가 된다.

그분들의 죽음의 원인은 정권에 의한 경찰의 무자비한 살인진압뿐만 아니라, 개발지역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대책 없는 살인개발에 있다.

그러나 정권이 경찰의 살인진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듯, 그 누구도 살인개발로 인한 죽음의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다.

 

오늘 우리는 서울시가 살인개발의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는 서울시가 용산을 국제업무 기능을 갖춘 서울의 부도심으로 개발하고자하는 화려하고 거대한 개발계획을 속도전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참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개발한 서울시의 면적의 2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개발을, 뉴타운?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수년 안에 밀어붙이려고, 서울시 전역을 공사판으로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이 갈 곳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시의 화려한 계발계획에는 그 곳에 삶과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는 없고, 자본만을 위한 공간구성에만 혈안이 된 살인개발이었기 때문이다. 재개발조합이 철거용역 업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깡패집단들을 동원하여, 수개월동안 지역에 상주시키며 주민들을 위협하고 이주대책 없이 쫓아내도, 인?허가권자이자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용산구청과 서울시는 사인들 간의 문제라며,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고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철거민들의 죽음에 대한 아무런 해결도 없이 다시 재개된 용산4구역 개발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자, 서울시 부시장은 “시간이 돈이다. 더 이상 철거를 미룰 수 없다”는 말로, 건설자본의 이해를 정확히 대변하며, 돈에 눈먼 자들의 잔혹함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용산참사를 통해 분명하게 보게 된 것은, 한강르네상스나 디자인 서울, 경제문화도시 등등의 서울시 개발 수식어에서, 문화와 생태로 겉 포장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얼굴 이면에 불도저식 막개발의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다.

 

뒤늦게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 보완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역시 철거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 돌아가신 철거민들의 요구는 단순히 보상금 몇 푼 더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영업의 근거지를 옮겨야 하는 상가세입자들을 위한 임시상가와 개발 후 임대상가를 통해 장사하던 곳에서 계속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 달라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소박하지만, 절박한 생존의 요구였던 것이다.

 

오늘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엄중히 경고한다. 개발보다 인간이다. 도시서민 다 내쫓는 무분별한 개발을 당장 멈추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무엇보다 용산참사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용산4지구에 재개된 살인개발을 중단하라. 상가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임시상가, 임대상가 등 이주대책과 생계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돌아가신 철거민들의 망루 위에서 외쳤던 용산4지구 철거민들에 대한 생존권 보장 없이는, 용산참사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서울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서울전역의 개발지역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겸허히 응하라.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150일째,

2009년 6월 18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