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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제2의 용산 살인진압 준비하는 서울경찰청장은 즉각 퇴진하라!

작성일
2009.07.03 12: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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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109
 

제2의 용산 살인진압 준비하는 서울경찰청장은 즉각 퇴진하라!



경찰이 또다시 살인진압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 살인진압으로 숨진 고인들의 시신이 반년 가까운 시간동안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서울경찰특공대는 7월 2일 오전 대테러종합전술훈련을 실시하면서 지난 1월 20일 용산 살인진압을 재연했다. 주상용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수뇌부 100여명이 총출동한 가운데, 위풍당당하게도 철거민 살인 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경찰관계자는 용산 살인진압의 재연이라는 지적을 극구 부인했지만, 컨테이너 박스를 건물 옥상으로 올려 특공대를 투입시키고, 살수차로 시위대를 진압하는  등 이날의 시범훈련은 누가 보더라도 용산 살인진압의 재현이었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구호도 선명했다.


대테러작전 임무를 띤 경찰특공대가 생존권 투쟁에 투입되는 것은 그 창설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공권력 남용을 금하는 법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훈련을 통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시 또다시 살인진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표명했다. 이는 지난 1월 20일 진압작전이 경찰의 ‘매뉴얼’로 관행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찰이 도시 서민들의 생존권 요구 투쟁을 도심테러로 규정하는 그릇된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도리어 국민을 적군처럼 취급하는, 가히 파시스트적인 발상을 노골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1월 20일 정황은 “화염병이 난무하고 새총으로 골프공 등을 무작위로 투척한 점으로 미뤄 시내 중심에서 ‘테러’라고 할 만큼 과격했다”는 경찰 주장과 달리 특공대를 투입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 당일 현장을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성자들이 일반시민과 이동하는 차량에 무작위로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날 상황을 테러로 규정하며 가상훈련을 태연히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정부 들어 생존권 탄압, 집회·시위 봉쇄, ‘공안사범’ 표적 검거 등 갖은 초헌법적 악행을 저질러온 경찰이 정말 ‘막 나가자는’ 선언을 한 셈인데, 이를 어찌 좌시할 수 있단 말인가.


‘국정쇄신’ 한답시고 ‘서민 대책’ 운운하던 정권이 서민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살인진압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 이땅의 엄연한 현실이다. 잘못된 개발정책과 허점투성이 법·제도로 인해 삶의 벼랑에 내몰린 국민을 경찰특공대를 투입해서 무참히 살해하는 정부,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본질이다.


참사 발생 반년이 다되도록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살인재개발을 추진하고 살인진압을 실시하면서 참사 해결에 역행하는 이 정권에게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뿐이다.


- 겉으로는 서민대책 실제로는 서민살인 이명박정권 퇴진하라!

- 용산참사 해결없이 살인개발 계속하는 이명박정권 퇴진하라!

- 살인진압 예행연습 주상용 서울청장 파면하라!

- 서울청장 파면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라!

- 도시서민 살인훈련 경찰특공대 즉각 해체하라!


2009년 7월 3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