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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가족 항의는 정당하다! 천성관은 사퇴하라!

작성일
2009.07.13 16: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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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113

<논평> 유가족 항의는 정당하다. 천성관은 사퇴하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과 검찰의 ‘짜고 치는 고스톱’에 항의하던 유가족이 끌려 나왔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갑)이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3천쪽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니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죠?’라고 하니 천후보자는 ‘네, 그렇습니다.’라며 맞장구를 쳤다.

 

 

권력기관장 후보자의 공과를 가려야 할 청문회에서 국민의 대표자란 자가 오히려 중대 범죄행위를 두둔하는 유도심문을 하다니, 이건 숫제 청문회가 아니라 연극을 하자는 것인가.

 

 

그러자 분노를 참지 못한 고 이상림 열사의 장남 이성연씨 등 2명은, ‘용산참사 해결하라, 3천쪽을 공개하라!’며 항의했고, 이들은 곧바로 국회 경위에 의해 끌려 나갔다.

 

 

더욱 가관인 것은, 후속 질문에 나선 다른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에서 이런 소란을 피운 것은 국법 질서가 문란하다는 것을 반증한 것으로 검찰총장이 법질서를 회복해 달라.’고 역정을 든 장면이다.

 

 

법원의 명령에 불복하고 수사기록을 은닉한 검찰의 조직적인 범법행위보다, 어이없는 장면에 울분을 터뜨린 유가족의 항의가 더욱 중대한 법질서 위반이란 말인가.

 

 

여당과 검찰의 더러운 수작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천후보자는 용산 참사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사법질서를 체계적으로 유린한 중범죄자다. 그는 ‘살인진압 희생자 철거민 유죄, 살인진압 책임자 경찰 무죄’라는 사전 각본에 따라 편파·왜곡 수사를 일삼고, 혐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철거민들을 기소했을 뿐더러,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철거민들을 마녀사냥했다. 그리고 갖은 꼼수로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킨 데 이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기록을 은닉함으로써 재판을 파행으로 몰아갔다.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정치검사 공안검사 천성관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총장 임명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이다.

 

 

오늘 유가족의 항의는 정당하다. 천성관은 즉각 사퇴하라.

 

 

2009년 7월 13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