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논평]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곳은 용산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정운찬 전서울대총장을 총리로 내정하고 6개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정운찬 씨의 총리내정을 파격적인 인사로 본다. 최근 이명박대통령은 국민통합과 서민행보를 내세우면서도 말로만, 입으로만 국민통합과 서민을 이야기 해 왔다. 그러나 대표적인 케인지언 학자인 정운찬 씨를 총리로 내정함으로써 현 정부 정책기조의 변환을 가져올지 관심이 가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떠한 제안을 하였건,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경제관에 어떤 변화가 있건, 총리내정이 충청권 안배를 위한 정치적 배려이건 간에, 정운찬 총리내정자가 경제학자의 소신과 총리라는 행정관료로서의 소임은 무엇보다 민생을 살리는데 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소득격차는 7위로 빈부격차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출구전략을 말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조건의 악화와 전세가, 교육비, 서민물가폭등으로 노동자 서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서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가 얼마나 좋아졌는가 하는 서류상의 경제성장, 지표상의 양적성장이 아닌 ‘삶의 질’ 그 자체이고, 벼랑으로 내몰리는 삶에 대한 ‘진실한 위로’인 것이다.

따라서 총리내정자의 첫소임은 다름아닌 용산참사를 돌아보는 일이다. 총리내정자는 용산에 와서 용산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철거민들의 슬픔을 함께해야 한다.

만약 정 총리내정자가 노동대중과 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행동하지 못하고 거시경제지표나 뇌까리면서 관료적 행태를 일삼거나, 이명박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재벌우선주의, 경제성장제일주의로 치명상을 입고 있는 노동자 서민에게 파스나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면 학자로서의 명망도 관료로서의 평판도 잃을 것이다. 바라건대, 스승의 전철을 밟지 마시라.

용산으로 오라! 이것은 정 총리 내정자가 지금 받들어야 할 정언명령이다.

 

2009.9.3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