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 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오늘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4개월여의 소임을 마무리하고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 위원회’(약칭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로 조직을 재편하기로 결정하였다.

 

용산투쟁은 반민중?반민주?반인권 정권과 살인재개발에 맞선 민중생존권 쟁취, 민주주의 수호, 인권 옹호 반정권 투쟁이었다. 철거민은 물론, 노동자.농민.빈민.청년.학생, 그리고 정당과 종교계.문화예술계.평화인권.법조계 등이 함께 연대한 범국민적 항쟁이었다. 이러한 연대의 힘으로, 탄압에 굴하지 않는 유가족의 끈질긴 투쟁으로, 범대위는 열사들의 장례를 치렀고, 열사들이 생전에 염원하신 요구의 일부를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우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재개발정책의 근본적 개선을 쟁취해야 하는 과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 이명박정권의 역사적 과오를 심판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과제를 이룩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진상규명위는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다행히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동안 검찰이 꽁꽁 감추어둔 수사기록이 공개되어 공정한 재판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 검찰이 재판부를 기피하는 희대의 코미디마저 법원의 결정으로 기각되면서, 그동안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려던 정권의 부도덕성이 다시 한 번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국가인권위도 ‘경찰력 행사가 위법의 단계였고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의 기소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재개된 재판 과정에서 ‘살인진압 희생자 철거민 무죄, 살인진압 책임자 경찰 유죄’를 입증할 것이다. 그리하여 돌아가신 열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구속자를 석방하고 살인진압의 책임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용산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둘째, 진상규명위는 용산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인 재개발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용산참사로 인해 재개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들끓자 정부?지방자치 당국은 법·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원주민?세입자 대책은 형식적 수준의 개선이 있을 뿐 오히려 후퇴된 개악안이 통과되기도 하였다. 이로인해 주춤했던 뉴타운?재개발 정책이 더욱 촉진되고 있으며, 특히 2010~11년 집중될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로 인해 2008년 대비 3배에 달하는 주택이 사라지는 강제철거가 예상되어 제2, 제3의 용산참사 재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진상규명위는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제 정당, 빈민.주거.시민단체들과 함께 ‘제2의 용산참사를 조장하는 후보’에 대한 대대적인 심판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후보자의 뉴타운?재개발 정책을 강력 비판하면서 ‘강제퇴거금지법’과 같은 대안적 입법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뉴타운.재개발 철거민들과 함께 살인재개발을 강행하는 건설재벌들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지난 1년간 용산투쟁에 함께 해주신 각계각층,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진상규명위 활동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는 이 시대의 양심을 걸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개발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견결히 싸워나갈 것이다.

 

2010년 3월 29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 위원회

▲2010년 3월 29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발족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