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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구속철거민 석방,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1.12.06 15: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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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구속철거민 석방,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촉구]

잘못된 도시개발 정책의 피해자이자, 용산참사 생존자인

구속 철거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용산참사 재발방지를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라!

 

이제 한달 보름만 있으면, 용산참사가 발생 한지 3주기(2012년 1월 20일)가 된다. 3년이 지났지만 용산의 아픔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참사의 생존자인 철거민들만이 참사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4~5년의 중형 판결을 받고 벌써 네 번째 겨울을 맞고 있다. 망루에서 추락해 부상당한 철거민은, 지난달에도 다섯 번째 재수술을 받으며 영구장애를 안은 채 1심에서 4년의 형이 선고되어, 항소심 법정 구속의 위협에 놓여 불안해하고 있다.

 

참사 책임자들은 어떠한가! 무리하고 성급하게 공권력을 투입한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전 서울경찰청장)는 이명박 정권의 보은인사로 오사카 총영사가 되더니, 8개월 만에 총선에 출마한다며 귀국했다. 법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하고, 검찰의 왜곡된 주장만을 받아들여 철거민들에게만 중형을 확정 판결한 양승태 판사는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이처럼 참사의 책임자들은 MB정권의 보은인사를 통해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

 

참사의 근본원인 이라고 하는 재개발 정책은 어떠한가! 여전히 개발지역 곳곳의 철거민들은 제2의 용산이 될 수 있다고 절규하며 저마다의 망루에 오르고 있다. 거품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동네마다 폐허가 된 채 개발이 멈춰져 있는 반면, 올해만도 도림동과 상도동, 명동과 북아현 뉴타운지역에서 발생한 용역깡패들의 무자비한 폭력과 대책 없는 강제퇴거의 현실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오늘 우리는 도시개발의 피해자이자, 참사에서 가까스로 생존한 구속 철거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과 사면을 촉구한다. 또한 제2, 제3의 용산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입법 청원할 것을 밝힌다.

이미 구속철거민 1심 재판에서만 25만 명의 시민들이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만에 2000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철거민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선언인으로 참여해 주셨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선언인은 지금까지 4000여명이 선언인으로 참여하였다. 이처럼 양심 있는 국민들은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 있다.

 

이명박 정권은 입으로만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을 떠들 것이 아니라, 양심 있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따라야 할 것이다. 용산참사 3주기 전, 아니 다가오는 성탄절에 비리 정치?경제인의 석방이 아닌, 구속 철거민들과 양심수들을 전원 석방하라. 투기적 개발정책과 대책 없는 강제퇴거를 즉각 중단하라.

 

계속해서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다면, 더 많은 철거민들이,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민중들이, 이명박 정권에 맞서 ‘여기, 사람이 있다’고 외치며 투쟁할 것이다. ‘여기, 사람이 있다’는 1월 20일 그날의 외침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용산참사 생존자, 구속철거민을 즉각 석방하라!

철거민은 집으로, 김석기는 감옥으로, 구속철거민 석방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용산참사 재발방지법, 강제퇴거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2011년 12월 6일

 

용산참사 구속철거민 석방 및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촉구 선언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