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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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성명] 신년 특별사면 1000여명 단행에 대한, 용산참사 3주기 추모준비위원회 입장

작성일
2012.01.05 14: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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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촉구 성명]

신년 특별사면, 용산참사 생존자들인 구속 철거민들의 사면을 촉구한다!


-신년 특별사면 1000여명 단행에 대한, 용산참사 3주기 추모준비위원회 입장-


잘못된 도시개발 정책의 피해자이자, 용산참사 생존자인

구속 철거민들을 즉각 사면, 석방하라!

 

정부는 이르면 10일께 또는 설 전후로 1000여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오늘부터(5일) 법무부와 함께 특사를 추진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한다고도 한다.

우리는 용산참사 3주기를 앞둔 ,이번 특별사면에 벌써 3년째 갇혀있는 용산참사 철거민들을 포함하여, 양심수들에대한 즉각적인 사면, 석방을 촉구한다.

 

이제 2주 후면, 용산참사가 발생 한지 3주기(2012년 1월 20일)가 된다. 3년이 지났지만 용산의 아픔은 끝나지 않았다. 끔찍한 참사의 생존자인 철거민들만이 참사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4~5년의 중형을 선고 받고 벌써 네 번째 겨울을 맞고 있다. 망루에서 추락해 부상당한 철거민은, 지난달에도 다섯 번째 재수술을 받으며 영구장애를 안은 채 1심에서 4년의 형이 선고되어, 항소심 법정 구속의 위협에 놓여 불안해하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은 서민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영세상공인등 생계형 민생사범에대해 진행된다고 한다. 바로 구속된 철거민들이야말로 서민경제의 밑바닥에서 열심히 땀흘리며 장사하던 이들이다. 정부가 이들에대한 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구속된 철거민들은 잘못된 도시개발의 피해자이자이자, 참사에서 가까스로 생존한 생존자들이다. 이미 구속철거민 1심 재판에서만 25만 명의 시민들이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난 성탄절을 앞두고는 일주일 만에 2000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철거민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선언인으로 참여하였고 3주기까지 매일 광화문광장에서 릴레이 1인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 사람이 있다’는 1월 20일 그날의 외침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도 사람이다. 살고싶다’는 생존의 목소리가, 무참히 짓밟혔던 이들을 더 이상 가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날 이후 네 번째 맞는 이번 설 명절은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즉각 사면하고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용산참사 생존자, 구속철거민을 즉각 석방하라!

철거민은 집으로, 김석기는 감옥으로, 구속철거민 석방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2년 1월 5일

 

용산참사 3주기 추모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