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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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용산참사 3주기를 맞이하는 유가족/추모준비위 입장

작성일
2012.01.15 07: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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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213

<용산참사 3주기를 맞이하는 유가족 및 용산참사 3주기 추모준비위 입장 >

 

용산참사 3년, 용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잘못된 도시개발 정책의 피해자이자, 용산참사 생존자인

구속 철거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라!

 

이제 오는 1월 20일이면 용산참사가 발생 한지 3주기가 된다. 3년이 지났지만 용산의 아픔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끔찍한 참사의 생존자인 철거민들만이 참사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4~5년의 중형 판결을 받고 벌써 네 번째 겨울을 맞고 있다. 망루에서 추락해 부상당한 철거민은, 최근에도 다섯 번째 재수술을 받으며 영구장애를 안은 채 1심에서 4년의 형이 선고되어, 항소심 법정 구속의 위협에 놓여 있다.

 

유가족과 구속자 가족 그리고 구속철거민 석방 선언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참사 생존자이자 도시개발 피해자인 철거민들의 석방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서민경제살리기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이뤄진 대규모의 신년 특별사면에서도, 철거민들의 사면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구속된 철거민들이야말로 서민경제의 밑바닥에서 열심히 땀흘리며 장사하던 이들이기에, 정부가 이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철거민들을 배제하고 오히려 사면 꼼수를 부렸다. 비리 경제인 사면에 대한 비난을 피하는 꼼수로, 건설입찰 비리관련 행정제제 3472건에 대한 제제를 풀어주는 것을 특별사면에 끼어 두었다.

이번 신년 특별사면은 개발사업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가둬두고, 개발비리를 저지른 건설자본에만 특혜를 준 꼴이다. 임기 말까지 국민을 무시하고 꼼수만 부리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또한 용산참사의 책임자들은 어떠한가! 무리하고 성급하게 공권력을 투입한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는 이명박 정권의 보은인사로 오사카 총영사가 되더니, 8개월 만에 총선에 출마를 선언하며 한나라당 경주지역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법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하고, 검찰의 왜곡된 주장만을 받아들여 철거민들에게만 중형을 확정 판결한 양승태 판사는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참사의 근본원인 이라고 하는 재개발 정책은 어떠한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밀어붙이던 이곳 용산4구역의 개발은, 참사발생 3년이 지나도록 허허벌판으로 남겨져 있다. 여전히 개발지역 곳곳의 철거민들은 제2의 용산이 될 수 있다고 절규하며 저마다의 망루에 오르고 있다. 거품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동네마다 폐허가 된 채 개발이 멈춰져 있는 반면, 올해만도 상도동, 명동과 북아현 뉴타운지역에서 발생한 용역깡패들의 무자비한 폭력과 대책 없는 강제퇴거의 현실은 심각한 수준 이었다.

 

오늘 우리 유가족과 구속자 가족, 그리고 용산을 기억하는 우리는 3주기가 되기 전, 도시개발의 피해자이자 참사에서 가까스로 생존한 구속 철거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제2, 제3의 용산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강제퇴거금지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오는 18일 입법 발의 할 것이다. 2012년의 정치변혁의 시작은 용산 문제의 해결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용산참사 3주기의 추모주간을 선포하며, 오늘부터 참사당일까지 개발지역 순회와 추모상영회, 재개발 토론회와 북콘서트 그리고 1인 시위와 추모대회, 추모제를 진행하며, 용산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열사들을 추모하며, 99%의 목소리로 ‘여기 사람이 있다’고 외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계속해서 이러한 국민의 외침을 외면한다면, 더 많은 철거민들이,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민중들이, 이명박 정권에 맞서 ‘여기, 사람이 있다’고 외치며 투쟁할 것이다.

 

용산참사 생존자, 구속철거민을 즉각 석방하라!

철거민은 집으로, 김석기는 감옥으로, 구속철거민 석방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용산참사 재발방지법, 강제퇴거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2012년 1월 15일

 

용산참사 유가족 / 용산참사 3주기 추모준비위원회 추모주간 선포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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