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부도처리에 대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논평

‘단군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환상을 불어넣던 31조규모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단군이래 최대 사기’로 드러나며, 부도처리 됐다.
뉴타운 사기극에 이어 이명박-오세훈으로 이어진 용산개발 사기극의 피해는 고스란히, 그 곳에서 삶터와 일터를 이루어온 사람들의 삶과 생존의 파괴로 이어지게 됐다. 벌써부터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제2의 용산참사가 날 것”이라는 한탄스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오늘의 사태는 부도 처리된 용산 국제업무지구 뿐만 아니라, 국제업무지구를 포함해, 한강로업무지구, 용산링크, 이태원지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한강르네상스(이촌)지구, 용산 미군부태 이전부지 등 총 면적 1100만㎡에 달하는 ‘용산 부도심 계발계획’이라는 막대한 개발사업을, 건설자본의 이윤과 전임 시장들의 정치적 목적, 타운돌이로 불린 토건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해, 대규모의 PF사업이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무리한 용산개발이 결국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에서의 ‘용산참사’까지 불러오게 된 것이기도 하다.

PF를 통한 대규모의 개발사업은, 그 근본부터가 존재하지 않는 환상을 파는 사기였다. 개발사업에 대한 온갖 환상을 통해 욕망를 부추기고, 그 끝없는 욕망이 다시 또 다른 환상을 불러오는 것을 반복하면서 결국 파국을 맞게 된 것이다.
이런 면에서 2009년 ‘용산참사’는, 한편으로는 2008년까지 지속된 개발 환상과 욕망이 부른 ‘필연’적인 참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기극의 책임자들은 아무런 말이 없다.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과 허준영 (당시 코레일 사장), 진영(당시 용산구 국회의원). 삼성물산(대표 컨소시엄)……. 이들은 용산참사에서처럼, 아무런 책임도 지려하지 않을 것이다. 여섯 명의 죽음의 책임을 온전히 철거민들에게만 떠넘겼던 것처럼, 그 책임을 개발환상으로 내몰았던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용산참사에 대한 온전한 책임규명이 있어야한다. 학살에 대해 책임지지 않은 이들이, 또 다른 학살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사태이기 때문이다.

지난 용산참사 4주기에 많은 시민들은, 4년 째 허허벌판으로 방치된 용산참사 현장을 목격했다. 성급하고 무리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참사의 터가 개발이 멈춰져 방치되어, 고작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현장은 ‘대국민 사기극’, ‘원주민 학살극’이라는 잘못된 개발사업의 환상을 증언하듯 남겨져 있다.
토건환상은 더 이상 유지될 수도, 부추겨서도 안 된다. 박근혜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기극의 책임자, 사기꾼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용산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또 다른 ‘용산참사’의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2013년 3월 13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