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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해제에 대한 논평] 단군 이래 최대 사기로 끝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기극과 학살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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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6 12: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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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사기로 끝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기극과 학살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구역 해제에 대한,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논평-

 


 
부도사태를 겪던 31조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결국 구역지정 해제되었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이라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막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는 코레일이 부지 회수를 위해 최종 토지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사업시행자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시행자 지정 취소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고시(9/12일 자)한다고 밝혔다.
 
희대의 사기극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뿐만 아니라, 한강로업무지구, 용산링크, 이태원지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한강르네상스(이촌)지구, 용산 미군부태 이전부지 등 총 면적 1100만㎡에 달하는 ‘용산 부도심 계발계획’이라는 막대한 개발사업을, 건설자본의 이윤과 전임 시장들의 정치적 목적, 타운돌이로 불린 토건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해, 대규모의 PF사업을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무리한 용산개발이 결국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에서의 ‘용산참사’까지 불러오게 된 것이기도 하다. 희대의 사기극이자, 학살극이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사기극의 책임자들은 아무런 말이 없거나, 뻔뻔한 변명으로 책임을 면하려 한다. 당시 서부이촌동까지 국제업무지구에 포함시켰던 오세훈은, 지난 부도사태 이후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성명을 내는 뻔뻔함을 보였다. “무전기 꺼놨다”고 변명하며, 모든 책임을 철거민에게 떠넘겼던 김석기 등 용산참사의 책임자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결국 모든 책임과 피해는 그 곳에서 삶터와 일터를 이루어온 주민들에게만 떠넘긴다.
 
참사발생 5년이 다되어가는 용산참사 현장은 여전히 허허벌판 주자창으로 방치되어 사기극과 학살극이라는 개발사업의 단면을 증언하고 있다.
토건환상은 더 이상 유지될 수도, 부추겨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여전히 부동산 부양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용산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기극의 책임자들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용산참사에 대한 온전한 책임규명과 처벌이 있어야한다. 학살에 대해 책임지지 않은 이들이, 또 다른 학살, 또 다른 사기극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사태이기 때문이다.
 
 
2013년 9월 6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