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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5주기 긴급기자회견] 용산 편파, 왜곡수사 정병두, 대법관 후보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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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12: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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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김석기에 이어 정병두까지… 용산학살에 대한 훈장이라도 주려 하는가!

용산참사 편파, 왜곡 수사 검사 정병두의 대법관 후보 반대한다

 

용산의 아픔을 잊기에 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다. 폐허로 방치되어 멈춰진 남일당 학살의 공간처럼, 여전히 유가족들의 한 서린 시간은 2009년 1월 20일 이다.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다짐들을 새기기 위해 “국가폭력의 그 날을 잊지 않았다”며 수많은 시민들이 용산참사 5주기 범국민 추모위원으로 참여하며, 함께 추모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낼모레면 용산참사 5주기 기일이다.

 

원통한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표하지 않는 국가폭력 책임자들의 이름이, 유가족들의 상처를 일부러 후벼 파듯 하필 이 추모의 주간에 나오고 있다.

어제(16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3월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5배수의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였다. 그런데 그 후보에 용산참사 당사 수사본부장을 맞으며 편파, 왜곡수사를 한 검사 정병두가 포함되어 있다.

김석기에 이어 정병두까지, 용산참사 학살에 대한 훈장이라도 수여하려는 것인가! 여섯 명의 국민을 하루아침에 죽게 하고, 그 사건을 은폐, 조작한 것이, 정권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자랑거리란 말인가!

 

정병두는 용산참사 당시, “유가족 동의는 필요 없다”며 유가족 몰래 시신을 빼돌려 단 2시간 반 만에 강제부검을 했다. 김석기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없이 서면답변서 만으로, 경찰 “무혐의”로 결론졌다. 경찰과 용역의 합동작전은 없었다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경찰무전 교신내용과 pd수첩 방송으로 거짓임이 들통 났다. 그렇게 애초부터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짜여진 각본대로 편파, 왜곡 수사하고 결과를 발표한 정치 검찰이다.

그 뿐인가, PD수첩 명예훼손죄 적용 수사,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수사 등 정권차원에서 반대세력을 제거하듯 기획한 수사를 지휘한 권력형 정치 검찰이다.

 

정병두의 대법관 후보 추천에 대해, 정부(법무부)의 대법관 검찰몫 챙기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말 검차 고위간부 인사 때 고검장 후보에서 탈락한 정병두가 사임을 표시하자, 법무부에서 사임을 만류하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했을 때부터, 법무부가 ‘검찰 몫 대법관 자리’를 주기위한 기획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관 검찰몫 챙기기는, 박정희 군사정권이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나뿐 관행일 뿐이다.

 

이제 수 일안에 현 양승태 대법원장이 5명의 후보 중 1명을 선정해 청와대에 제청한다고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역시, 용산참사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복사하듯 낭독한 그 판사라는 것을...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용산참사5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는 정병두의 대법관 후보 추천을 반대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용산참사 재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양심을 갖고, 정병두를 최종 후보로 제청하는 우를 범하질 않길 촉구한다.

 

용산학살 진압 책임자 김석기의 공기업 사장 임명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듯 분노스럽고 원통한 유가족들의 가슴에, 또 다시 정병두 대법관 임명이라는 대못을 받지 말길 바란다.

 

다가오는 용산참사 5주기, 조금이라도 고인들을 편안히 계시도록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리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

 

용산참사 편파, 왜곡수사 정병두를 반대한다!

정치검찰 정병두, 대법관 후보 반대한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4년 1월 17일

용산참사 유가족 및 용산참사5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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