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보도자료]

용산참사 구속자,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前의장 만기 출소, 석방 환영

- 남경남 전철연 前의장, 1월 11일(일, 0시 / 토요일 자정) 5년 구속만기 출소(대전교도소).

 

 

용산참사 망루농성 지휘 협의로 구속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前 의장이, 오는 11일(0시/대전교도소) 5년의 옥고를 치르고 만기 출소한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용산참사 철거민들에 대한 사면에서 남경남 동지만 제외되어, 결국 5년의 만기를 채우고서야 출소하게된 것에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가족과 동지들의 곁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에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남경남 전철연 前의장에 대한 애초의 구속은, 대책없이 쫓겨나야하는 철거민들의 투쟁을 원색적으로 매도하였던 마녀사냥식 결정으로 정당한 철거민들의 투쟁을 불법시한 부당한 판결에 기인한 것이었기에,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정권과 사법당국은 철거민들에서 사법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으로, 마치 철거민들의 투쟁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을 보면 대책없는 살인폭력철거가 지속되는 한, “여기, 사람이 있다”고 외치는 철거민들의 주거생존권 투쟁은 계속되어 왔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오는 1월 20일은 용산참사 6주기이다.

용산참사를 결코 잊지 않은 우리는, 이제 살인진압/살인개발의 진짜 책임자들을 구속시키기 위한 힘들을 모아나갈 것이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살인진압/살인개발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5년 1월 9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