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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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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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강남 ‘라떼킹’ 강제집행 중단하라! 건물주의 탐욕만을 위한, 용역 폭력과 공권력 남용을 멈춰라!

작성일
2015.02.17 15: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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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287

 

[성명]


강남 ‘라떼킹’ 강제집행 중단하라!


건물주의 탐욕만을 위한, 용역 폭력과 공권력 남용을 멈춰라!


설 명절을 코앞에 둔 어제(16일)오후부터 이어진 강남의 카페 ‘라떼킹’에 대한 무리한 강제 명도집행이 오늘(17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단 한 세대의 생존 터인 가게를 빼앗기 위해, 70여 명의 용역깡패들과 100여 명의 경찰 그리고 크레인까지 동원되어 있는 현장의 모습이 심각하다. 특히 법원 집행관조차 심각한 불상사를 우려하여 집행 불가를 선언하고 철수해버렸다고 하는데도, 용역깡패들은 주변에 진을 치고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빌딩 여러 채를 소유한 자산가이자 중소기업의 회장님이기도 한 건물주는, 라떼킹이 있는 4층짜리 서울빌딩을 17층으로 재건축한다며 세입자들을 내몰았다. “재건축은 걱정하지 마라. 5년이고 10년이고 장사해도 된다.”는 애초의 장담을 듣고, 문을 연지 3년 만에 권리금을 비롯한 투자금을 모두 빼앗기고, 강제퇴거 명령을 받게 된 것이다.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허점으로 인해, 라떼킹을 제외한 건물의 9개 점포 세입자들은 ‘법이 보호해 주지 못하니 어쩌겠냐’며 원통해하며 쫓겨나듯 떠나갔다. 쫓겨날 수도, 쫓겨날 곳도 없는 한 세대의 세입자만이 남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에 그 동안 시민사회 각계에서 세입자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건물주가 대화로 임할 것을 간곡히 요청해 왔으나, 결국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단행한 것이다.

어제, 오늘 벌어진 법이라는 이름의 강제집행은 단 한사람의 건물주의 탐욕만을 위해, 공권력과 사적폭력이 결탁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애타는 심정으로 ‘라떼킹’에 대한 강제집행 중단을 촉구한다. 건물주만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동원된 용역폭력과 공권력의 남용을 당장 중단하라!

“여기, 사람이 있다”는 끝나지 않은 우리와 그들의 절규를 짓밟지 마라!

 

2015년 2월 17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