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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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용산참사 개발 비리, 철저한 수사와 관련 책임자의 엄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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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3 12: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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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용산참사’ 용산4구역 개발조합 무더기 비리 적발에 대한 성명

용산참사 개발 비리, 철저한 수사와 관련 책임자의 엄벌을 촉구한다

 

2009년 ‘용산참사’가 발생한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용산4구역 조합)’에대한 실태조사 결과 무더기 비리가 적발되었다고 어제(2일) 서울시가 밝혔다.

조합임원이 한 가구이면서 부부가 각각 조합원으로 권리행사를 하는가 하면, 조합장등 임원들이 업무관련 증빙없이 해외출장 경비를 지출하는 등 조합 임원들의 개인비리가 적발되었다.

또한 참사가 발생한 남일당 터의 주차장 임대와 관련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하는 등 각종 용역 계약관련 비리가 적발되었고, 특히 380억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선정과 관련해서는 경험 없는 신생업체가 선정 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이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토록 용산구청에 통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개발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감사 등 행정점검을 넘어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전반적인 개발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 책임자들의 엄벌을 촉구한다. 그리고 그 수사범위는 실태조사로 드러난 조합 운영의 행정적 문제점을 넘어서 전방위적인 수사가 되어야 한다.

이미 2009년 참사 당시부터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① 빠른 인허가와 관련된 조합-시공사-구청/구의회 간의 비리 의혹 ②시공사였던 삼성물산이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장에게 입찰보증금 10억을 송금하는 등 삼성관련 커넥션 의혹 ③ 당시 구청장인 박장규와 친분이 있던, 전직 구의원 출신이 회장인 정비업체(파크앤씨티)가 무허가 상태에서부터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과도한 용역비로 계약하는 등 정비업체 선정과 계약과정에서의 정관계 비리 의혹 ⑤ 폭력적 철거를 주도했던 현암, 호람 등 무허가 철거용역업체와 제3의 용역업체인 모노에스엔이(파크앤시티 회장의 아들이 사장)의 역할 및 계약관련 의혹 등 수사의 범의가 조합임원들의 운영 비리를 넘어서 시공사, 정비업체, 철거업체 그리고 용산구청과 의회, 서울시 등 관련된 책임자들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개발로 인한 참사로 기록된 용산참사 현장은 사건발생 6년이 넘어서도 공터로 방치되어 그야말로 죽음의 땅으로 남겨져 있다. 참사현장 공사 펜스에 낙서처럼 쓰여있는 문구처럼 “용산학살의 진실이 밝혀질 때 이 땅은 죽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용산참사 살인진압의 진상규명 뿐만 아니라, 참사의 근본원인인 잘못된 개발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개발관련 비리의 철저하고 광범위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2015년 4월 3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