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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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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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유가족, 공직선거법위반 출석요구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께 보내는 공개 답변서

작성일
2016.04.06 09: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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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306



용산참사 유가족, 공직선거법위반 출석요구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께 보내는 공개 답변서



지난 2009년 경찰특공대의 무리한 진압으로 발생한 용산참사로 세상을 떠나신 고 이상림열사의 처 전재숙, 고 양회성열사의 처 김영덕, 고 이상림열사의 아들 이충연, 고 이상림열사의 며느리 정영신 등 용산참사 유가족 4인은 경주경찰서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소환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무엇을 위반 했다는 것인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 그저 일방적으로 경찰이 지정한 일시에 경주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요구일 뿐이었습니다.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새누리당 후보로 경상북도 경주지역에 출마한 김석기 후보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 침묵시위를 하며 경주시민들에게 사실을 전달하고자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김석기 후보가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 당시 경찰진압의 책임자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으나 당시에는 무전기를 꺼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었다는 사실, 그 이후에는 자신이 엄정한 법집행으로 질서를 바로잡았다며 자신의 거짓말을 스스로 번복한 사실, 경찰을 그만두고 오사카 총영사로 발탁되었으나 지난 19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사퇴를 하고 무소속으로 경주에서 출마했던 사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아키히토 일본 왕의 생일파티에 참석했던 사실,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임기를 남겨둔 채 중도 사퇴하여 20대 총선 경주지역에 출마한 사실, 단 한번도 유족들을 찾아오거나 희생자 추모제 등에 온 적도 없으면서 유족들을 찾아뵙고 사과했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 등 김석기 후보의 공보물이나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보공개 등을 통해서는 경주시민들이 알 수 없는 사실들을 경주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알려드리고 제대로 선거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한 것뿐 입니다.



용산참사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고서도 세상에 알리지 않는다면, 이는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가족으로서 온 국민으로부터 위로와 응원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의 의무와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고발을 하고 경찰이 신속하게 소환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김석기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 되는 상황에서 과잉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용산참사 유가족 네 사람은 경찰의 소환조사에 도저히 응할 수가 업습니다. 경찰의 소환통보가 당혹스럽고 몹시 불쾌하지만 실정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개답변서를 경찰청장께 보냅니다.





2016년 3월 31일

용산참사 유가족

전재숙 김영덕 이충연 정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