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작성자
대책위
제목

[보도자료] 검찰 과거사조사단 외압 규탄

작성일
2018.12.20 07:46:27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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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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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이원호 010-4258-0614, wonho95@gmail.com )
제 목
[취재요청서] 검찰 과거사조사단 외압에 대한 용산참사 피해자 긴급 기자회견
날 짜
2018. 12. 20. (총4쪽)


보도자료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외압에 대한 용산참사 피해자 긴급 기자회견 개최
2018년 12월 20일(목), 오후 1시 / 대검찰청앞

오늘(12/20)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외압에 대한 용산참사 피해자 긴급 기자회견>을 대검찰청앞에서 진행했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전날(12/19)있었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 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의 외압 폭로에서 언급된, 검찰 고위간부의 외압 사례가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외압으로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09년 용산참사 당시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19명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 24명으로 구성된 만큼, 상당수의 관련 전/현직 검사들에 의한 조사방해 및 외압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참사 당시 특수본의 수사총괄 검사였고, 현재 법무연수원장 인 조은석 검사의 수사외압으로 용산참사 진상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제기했다.

조사기한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아직까지 피해자 조사도 없었고 어떠한 조사가 진행중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외압때문에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에 게 조사단 외압에 대한 별도의 조사와 관련자 처벌, 독립성 보장 등의 엄중한 조취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외압 당사자 조은석 법무연수원장과 외압에 대한 조치 요구를 묵살한 이용구 법무실장등에 대해 엄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조사기간 연장과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단원을 보강도 촉구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기자회견 직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관련한 입장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끝.



▣ 붙임1 : 기자회견문
























▣ 붙임 : 기자회견문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외압에 대한,
용산참사 피해자 입장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대한 외압 차단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용산참사 진상조사에 대한 외압 규탄한다. 철저히 조사하라!

어제(12/19)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이, 검찰의 진상조사단에 대한 심각한 외압과 조사방해 사실을 폭로했다.
대검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소속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담당하는데, 용산참사 사건도 조사대상에 있다. 예정대로라면 이달 말에 조사 종료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어제 외압 폭로에서 언급된, 검찰 고위간부의 외압 사례가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외압이라는 의혹을 깊게 가지고 있다. 2009년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당시 정병두 검사를 본부장으로 해, 조은석 검사가 수사총괄을 담당했으며 그외 17명의 검사와 24명의 검찰 수사관으로 구성되었었다. 이에 상당수의 관련 전/현직 검사들이 검찰 고위직에 있거나 퇴임한지 얼마 되지않은 전관 변호사로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권력을 이용한 조사방해 및 외압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어제의 폭로로 더욱 확증 되었다.

특히 관련 제보에 따르면 어제 폭로 사례로 언급한 "민형사 조치 언급 등 협박을 당행다고 느껴, 조사단원들이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도 벌어"진 사례가 용산참사 사건의 사례이다.
용산참사 당시 특수본 수사총괄을 담당한 조은석 검사는 올해 6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서 법무연수원장으로 임명된 고위직 검사이고, 조은석 검사를 비롯한 당시 수사검사들의 조사외압으로 용산참사 진상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드러난 것만 민형사 조치를 언급하며 10여차례의 문건을 보냈고, 조사단원들이 협받을 당했다고 느껴 조사를 중단할 정도라면, 드러난 것 외에도 더 많은 관련 전현직 검사들의 온갖 외압이 있었을 것이다.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생존철거민들, 진상규명위원회는 이제 꼬박 한 달 후로 다가온 용산참사 10주기(2019.1.20)에는, 경찰 조사위에 이은 검찰 조사단의 진상규명으로, 참사의 진실에 한 걸음을 다가가기를 바라며, 초조하게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사 기간 막바지에 다다를 동안 피해자 조사조차 없었고, 조사 진행 여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어 이상히 여겼는데, 진상조사단에 대한 관련 검찰들의 외압으로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심각하게 방해받고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바른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검찰총장의 말은 거짓이었단 말인가!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촉구한다. 조사단 외압에 가담한 전현직 검사에 대해서 별도의 조사를 통해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하라. 이미 언론을 통해 드러난 외압 당사자 조은석 법무연수원장과 외압에 대한 조치 요구를 묵살한 이용구 법무실장등에 대해 엄히 처벌하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외압에 대한 방치는, 최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잘못이 드러난 과거사 사건에 대한 사과와 반성조차 진정성을 의심하게 할 뿐이다. 철저한 규명과 조사단에 대한 외압이 차단될 수 있도록 관련자 처벌과 독립성 보장등 엄중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또한 외압으로 인해 조사가 중단되기까지 한 만큼, 조사기간 연장과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단원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용산참사 10주기, 원통한 죽임을 온전히 추모할 수 있도록,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용산참사 조사외압 철저히 조사하라!
용산참사 조사외압 조은석 처벌하라!
용산참사 10년의 한, 철저히 조사하라!
편파,왜곡 수사기소, 용산참사 규명하라!

2018년 12월 2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