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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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포1단지 재건축 강제집행 중단하라!

작성일
2019.04.12 13: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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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포1단지 재건축 강제집행 중단하라!
서울시는 재건축 세입자 대책수립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오늘(4/12) 강남 최대의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 상가건물에 대한 폭력적인 강제집행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와 연행자들이 발생했다. 지난달 4일과 22일에 이어 3번째 강제집행이자, 모두 새벽부터 진행된 야간 강제집행이다.
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한 법원의 명도집행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할지라도, 오늘의 강제집행은 소유자들과 건설업자의 개발이익을 위해, 세입자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외면한 폭력집행으로, 공권력과 사적폭력이 결탁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민간개발사업이라는 이유로 세입자 대책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전무하다. 재개발 세입자들에게 주어지는 알량한 보상대책마저도 재건축 세입자들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한다. 지난겨울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지역 철거민 박준경의 죽음 역시, 아무런 대책 없이 강제집행만을 단행한 재건축사업의 문제를 아프게 보여줬다.
쫓겨날 수 없어 버티고 저항하면, 적법한 집행을 방해한 불법자가 되어 연행되거나 용역 폭력에 질질 끌려 나오고, 심지어 목숨을 내놓는 것이, 용산참사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강제철거의 현실이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검붉게 타오르는 망루를 바라보던 2009년의 애타는 심정으로 봐야하는 개포주공1단지에 대한 강제집행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강제집행이 아닌 대화와 이주대책 수립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서울시는 ‘더 이상 강제철거는 없다’는 선언과 지난 아현동 故박준경 사망사건 이후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 국회는 재건축 세입자 대책과 관련해 계류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 조속히 심의하고 통과시켜라!
더 이상의 폭력 집행도, 대책 없는 내몰림도 그리고 절망의 죽음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촉구한다. “여기, 사람이 있다”는 끝나지 않은 우리들의 절규를 짓밟지 마라!


2019년 4월 12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