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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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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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용산참사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 이행 거부한, 윤석렬 검찰총장 규탄한다.

작성일
2020.05.28 19: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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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349

[성명]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 이행 거부 답변,
윤석렬 검찰총장 규탄 한다

윤석력 총장은, 용산참사 유가족에 대한 사과 권고 이행하고,
법무부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 이행 여부 점검과 미이행에 대해 조치하라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용산참사 재조사 결과 부실수사 및 강제부검 등에 대한 사과 권고에 대해, 검찰은(검찰총장 윤석렬) 사실상 이행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용산참사 유가족측에 보내왔다.

작년 5월말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용산참사 재조사 결과, 부실수사와 강제부검 등에 대해 용산참사 유가족들에게 검찰총장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재조사 결과와 권고가 나온지 6개월이 지난 용산참사 11주기(올해 1월 20일)가 될때까지, 권고이행에 대한 아무런 입장이 없는 윤석렬 검찰총장 앞으로, 사과 등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의견서와 면담요청서를 보낸바 있다.

어제(27일) 검찰은, 면담요청서를 보낸지 4개월여 만에 사실상 거절의 답변을 보내왔다(답변 첨부). 검찰은, 작년 6월말(2019.6.25)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종료 시점에 당시 퇴임 1개월도 남지 않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전반에 대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고 답하는 것에 그쳤다. 조사위의 권고발표 12개월이 지났고,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지 4개월 만에, ‘이미 그 대국민 입장 발표로 사과는 끝났다’는 무책임한 답변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오히려 대국민 입장 발표 당시 문무일 총장은 용산참사 유가족에 대한 직접 사과 계획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방식과 범위, 절차 등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래서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그 구체적인 사과 이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검찰 그 누구로부터도 단 한마디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 경찰은 경찰청 재조사 결과에 대한 권고 이행으로, 강신명 경찰총장이 용산유가족등에게 직접 대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이행계획을 설명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검찰은 직접 사과도 없었지만, 퇴임을 앞둔 검찰총장의 소회와도 같은 대국민 입장 발표로, 그것도 용산참사의 '용'자도 언급하지 않은 그 대국민 입장발표로 끝났다고 말하고 있다. 이게 무슨 사과고, 권고 이행이란 말인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조차 없는 검찰과 윤석렬 총장의 태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권고를, 검찰총장이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인가? 왜 문무일 총장시설 검토되던 용산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 방법이, 윤석렬 총장에 와서는 외면되고 있는가? 책임자 처벌도 없는, 고작 사과와 재발방지의 권고 조차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검찰의 몽니에 치가 떨린다.

정부(법무부) 공식 위원회의 재조사 결과와 권고를 검찰조차 무시하는 사이, 살인진압 작전 지휘 책임자 김석기는 또 다시 국회의원(경북 경주) 배지를 달았다. 원통하고 참담하다.

윤석렬 총장은 용산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법무부도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권고한 사항들이 검찰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용산참사 사건을 포함한 재조사 사건들 전반의 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28일
용산참사 유가족,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의견 및 면담요청서] https://vo.la/whRX
[검찰 답변서] : 첨부 성명 하단 사진 첨부 https://vo.la/1x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