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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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산참사 13주기, 유가족 및 진상규명위원회 성명 및 주요일정

작성일
2022.01.18 09: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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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354
<용산참사 13주기, 유가족 및 진상규명위원회 성명>
1월 20일은 이명박 정권과 자본이 결합한 야만적인 살인개발과 국가폭력 살인진압으로 여섯 명의 국민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용산참사 1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3년이 흘러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은 더욱 참담합니다.

대선 후보들의 재개발 규제완화 공약은 매표행위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기대보다는 절망이 앞섭니다. 10여년 전 또 다른 용산참사를 막겠다는 여야 정당과 정치인들의 반성과 성찰은 실종됐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거대 양당 후보들의 경쟁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공약은 지주들과 건설자본을 향한 매표행위와 같습니다.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종상향을 해주겠다’는 규제완화 공약들은 가진자들의 이익을 챙겨주며 꼼꼼히 발표했지만, 세입자 대책과 강제퇴거 금지 조치 등 용산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오세훈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규제완화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재추진은 또 다른 용산참사 부를 것

돌아온 오세훈 시장은 13년전 용산참사를 부른 서울시 살인개발의 책임자 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아무런 반성도 없이, 다시 제 2의 용산참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는 오세훈 서울시정의 행태는, 폭력적 강제철거를 촉발한 과거 뉴타운 토건 시대로의 회기입니다. 이미 서울은 400곳에 이르는 구역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갈등과 대책없는 강제퇴거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이 추가 개발구역을 신규지정하고 빠른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더 많은 원주민들을 더 빨리 쫓아내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10여년 전 추진하다 실패한 용산정비창 부지의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재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산을 또 다시 투기와 개발의 복마전으로 몰아넣어, 죽음을 땅으로 만들 겠다는 욕망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대규모 공공택지인 용산정비창 부지의 개발은 기업위한 국제업무지구가 아닌, 시민위한 100% 공공주택 등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단 한 푼의 투기 이익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살인개발 중단! 용산참사 13주기, 온전히 추모하고 싶습니다.

용산참사 13주기를 함께 기억하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살인개발과 국가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전히 추모하고 싶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조사하고 사과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진상규명을 끝낼 수 없습니다.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 등을 통해, 밝혀내지 못한 의혹들과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을 제정해,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용산4구역에는 '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라는 고층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평수에 따라 24억에서 62억, 전세가도 16억에서 22억에 이릅니다. 이것이 국민의 삶을 파괴한 용산참사의 본질이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의 본질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투기를 부추기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와 경쟁을 멈추고, 용산참사를 제대로 성찰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또 다른 용산참사를 부르는 행위를 멈추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입니다.

용산참사로 원통하게 삶을 마감한 고 이상림, 양회성, 이성수, 윤용헌, 한대성님 그리고 김남훈 경사의 영령에 안식을 빕니다.

2022년 1월 18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

보도자료 원문(다운)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UrcLPinysns5v3AXhEOj9RwQHUwbonRjlNV-I4FWvo/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