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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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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범정부적 살인진압 왜곡 축소 은폐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작성일
2009.01.22 16: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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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검찰의 수사 왜곡, 축소, 은폐 규탄 기자회견 (p)

일 시 │ 1월 22일 (목), 오후 1시, 용산 철거민 사건 현장 앞

담 당 │ 임태훈 010-7649-3669, 홍석만 011-9066-8588

범정부적 살인진압 왜곡 축소 은폐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공권력에 의한 살인진압 왜곡 축소 은폐하는 검찰 수사본부 해체하라!

 

서울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22일 새벽 사건 당일 연행한 25명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또한 검찰은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의 이와 같은 조치는 살인 진압의 책임이 무리한 공권력 투입에 있음을 왜곡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다. 검찰의 불공정 수사는 이미 사건 초기부터 진행되어왔다. 그 근거로 ▲사건현장에 대한 유족들과 기자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점. ▲시신을 빼돌려 유족의 동의와 입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부검을 실시한 점. ▲시신에 대한 부검이 단 몇 시간만에 신속하게 처리 된 점. ▲부검이 완료된 시신에 대한 유족의 접근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막고 있는 점. 등은 이 사건을 왜곡하거나 축소, 은폐 하려는 수순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명백한 증거이다.

 

 

검찰은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만천하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최고 책임자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은채 힘없고, 돈없는 약자들인 철거민들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범정부차원의 은폐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부터 불도저식 개발을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 본질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김석기 경찰청 내정자에 대한 내정철회를 통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졸렬하고, 파렴치한 정치를 펼치고 있다.

 

 

또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태를 “불법 점거, 불법 폭력행위”로 규정하여 범정부적 왜곡을 최초로 유포하였다. 사건에 대한 인식이 저급한 총리가 이미지 정치를 하기 위해 유족들이 방문을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을 찾는 등 고인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는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였다.

사건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온 전철연에 대한 마녀사냥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부도덕함을 감추려하고 있다.

 

우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여 사건에 대한 왜곡, 축소, 은폐를 선봉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를 즉각 해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살인 책임자 원세훈 행안부 장관과 김석기 경찰청 내정자를 사법처벌하라!

공권력에 의한 살인진압 왜곡 축소 은폐하는 검찰 수사본부 해체하라!

전철연에 대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체포한 철거민들을 즉각 석방하고 구속영장청구를 철회하라!

 

 

 

2009년 1월 22일

 

 

이명박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