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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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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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 유족에게 상복을 벗을 것을 강요하는 청와대

작성일
2009.04.24 14: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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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77

 

청와대가 유가족에게 상복을 벗을 것을 강요했다.


오늘 오후 1시경 고 윤용헌 열사의 부인 유영숙 여사와 고 양회성 열사의 장남 양종원씨는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 위해 분수광장으로 향하던 도중 경찰에 저지당했다.

상복을 벗어야 1인 시위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헌법적 행위인 동시에 자신의 의사를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다.

유가족의 1인 시위를 가로막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 행위이자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직권 남용 금지 조항을 위배한 위법적 행위다.

그러나 더 분노스러운 것은 청와대 앞이니 상복을 벗으라는 이 정권의 후안무치한 작태다.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다 되도록 장례도 못 치른 유가족에게 상복을 벗으라니, 이 정권은 정녕 자신의 잘못을 모른단 말인가. 대체 이 정권은 최소한의 인륜도 예의도 모르는가.

유가족이 상복을 벗는 것은 대통령이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희생자의 명예가 회복된 다음의 일이다. 유가족들이 고인들의 장례를 치른 다음의 일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청와대 유족 항의 시위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오늘의 만행을 잊지 않고 더 큰 분노를 모아 다음 주 총력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