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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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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검경은 전철연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작성일
2009.04.28 22:30:18
조회수
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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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78

<성명서>

 

검경은 전철연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4월 27일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 흑석철거대책위원장 정삼례 씨가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되었으며,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전철연 총무국장 장영희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며 용산5구역 철거대책위원장 이영희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공동으로 용산5구역 재개발 조합을 협박하여 5,710만원을 갈취하였다는 혐의를 잡고 있으며, 이런 검찰의 입장은 여과 없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고 있다.

 

용산5구역에서는 합의에 의해 해결

그렇다면 이들 전철연의 간부들이 용산5구역에서 정말 공동으로 조합을 협박하여 갈취를 한 것인가? 용산5구역에서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강제철거가 강행되었으며, 여기에 맞선 지난한 철거민들의 투쟁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이 씨는 구속되기도 하였지만 전철연의 연대투쟁으로 이 씨가 석방된 지난 12월 24일 재개발조합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철거투쟁을 마무리하였다.

이 합의서에서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 현대건설은 이영희 씨에게 주거이전비 2천만 원, 생활지원비 2천만 원, 이사비 1천만 원 등 5천만 원과 그 외에 210만 원을 더 지급해 주기로 하였고, 용산구청은 임대주택을 알선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런 합의를 하면서 그간 양측이 제기하였던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는 전면 취하하기로까지 합의하였고, 이 합의서는 공증을 받기까지 하였다. 이 정도의 액수는 갈취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철거과정에서 가제도구가 모두 파괴되었고, 5년여의 투쟁 동안 당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부상자들의 치료비로는 오히려 미약한 수준인 것이었다.

이렇게 조합과 시공사, 그리고 철거민 사이에 합의를 통해 해결된 사건을 뒤늦게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이 전철연이 공동으로 공모하여 갈취한 사건으로 뒤바꾸어 버린 것이다.

 

전철연에 대한 3개월여의 마녀사냥의 성과

더욱이 이 사건이 용산참사 이후에 검경이 전철연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3개월여 동안 파낸 결과라는 점에 주목한다. 전철연에 대한 그동안의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매우 심도 깊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혐의를 잡을 수 없자 원만히 합의된 사건을 이와 같이 뒤집어 전철연을 매도하기에 나선 것이다. 이와 같은 검경의 태도라면 철거민들은 앞으로 절대 철거투쟁을 할 수 없으며, 재개발지역에서는 시공사와 조합측이 제시하는 이주비 등 비현실적인 보상만을 받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검경이 철거민들이 지난한 투쟁을 통해 얻은 성과를 매도하기 전에 공정한 법집행자로서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단 한 번이라도 서 본 적이 있는가를 반성하기 바란다. 철거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와 폭력에는 눈감고 가난하고 힘없는 영세 철거민들에게만 철퇴를 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의 남용이다.

지금이라도 검경은 전철연 대신 철거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와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나서기를 간곡히 바란다. 그리고 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장영희 씨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해야 하며, 다른 이들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사법정의에 맞는 일이다.

 

2009년 4월 28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철거민연합

 

<참고자료>

 

용산 5가 투쟁 경과

 

- 1994년 8월에 승인한 임대아파트 사업승인을 2002년에 도심재개발이라는 편법으로 무산시킴.

- 2003년 11월 또다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한 뒤 건설 자본가들의(조합장, 건설 시공사인 삼성물산)입맛에 맞는 조건으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강제철거를 강행.

- 2005년 3월 18일 용역깡패30여명을 동원하여 강제 철거 진행

- 2005년 7월 14일 용역깡패 100여명을 동원하여 싹쓰리 강제철거 당함.

- 2005년 7월 15일 지역 노상에서 노숙투쟁 개시.

- 2005년 7월 23일 용산구청 앞에서 매일 집회 개시.

- 2005년 8월 5일 용산구청에서 단전, 단수 개시.

- 2005년 11월 8일 용산구청장 박장규의 지휘로 100여명의 용역깡패들이 들이닥쳐 천막 싹쓰리 철거.

- 2008년 10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용산철대위 위원장 구속

- 2008년 12월 24일 건설사와 전격 합의

- 2008년 12월 24일 용산철대위 위원장 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