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작성자
대책위상황실
제목

[성명] 진실 왜곡, 기록 은닉, 재판 방해 검찰을 강력 규탄한다

작성일
2009.05.07 16: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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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82

진실 왜곡, 기록 은닉, 재판 방해 검찰을 강력 규탄한다



용산 참사 변호인단이 지난 5월 1일에 이어 6일 열린 공판에서도 변론을 거부했다. 검찰의 수사기록 은닉과 이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인 조처로 인해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범대위는 지난 1일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호인단의 판단을 전폭 지지한다.


검찰은 ‘살인진압 희생자 철거민 유죄, 살인진압 책임자 경찰 무죄’라는 각본에 따라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왜곡하고, 갖은 꼼수로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킨데 이어 이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기록을 은닉하는 등 재판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공명정대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재판부 역시 검찰의 방해행위를 수수방관함으로써 사법정의에 역행하고 있다.


범대위는 검찰의 재판 방해행위를 강력 규탄하는 동시에, 재판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변호인단의 주장대로, 검찰은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기록 일체를 즉각 제공하고 재판부 역시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공할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지하거나 압수영장을 발부하여 해당 기록을 압수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찰과 재판부가 변호인단의 경고와 요청을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공정한 재판을 방해 또는 해태한다면, 범대위는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법학계와 함께 검찰의 재판 방해 행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적극 폭로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검찰의 사건기록 은닉 기도를 무력화할 것이다. 또한 철거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죄를 뒤집어씌우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검찰을 규탄하는 직접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2009년 5월 7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