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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대책위원회 1일 브리핑 (1호_1월 23일)

작성일
2009.01.23 12: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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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김석기 인사청문 요청 유보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

청와대는 23일 국회에 보낼 국무위원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 요청안 중 김석기 후보자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정확한 진상규명을 먼저 한 뒤에 김 후보자 거취문제는 앞으로 나올 검찰 수사결과와 설 민심동향 등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게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마 청와대는 ‘전철연에 대한 여론도 경찰 만큼이나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정확한 진상 조사’라는 명분 하에 검찰을 앞세워 여론 반전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전철연에 대한 마녀사냥 식의 여론몰이를 통해 사태를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착오다. 또한 원세훈 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청와대가 그만큼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 범국민 행동 지침

1. 매일 저녁 7시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규탄 촛불 추모대회

□ 장소: 용산 참사 현장 (신용산역 2번 출구). 지역은 각 지역별 주요 촛불집회 장소.

2.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 추모대회

□ 1차 범국민대회: 1월 23일(금) 19:00, 서울역광장(수도권 집중, 지역 동시다발)

□ 2차 범국민대회: 1월 31일(토) 16:00, 청계광장

3. 분향소 조문

□ 합동분향소: 순천향병원

□ 현장분향소: 용산 참사현장

□ 인터넷 분향 참여 및 추모 댓글 남기기: mbout.jinbo.net

4. 청와대 및 경찰청 항의 글 남기기

5. 추모와 규탄을 위한 후원금 모금 동참

□ 후원계좌: 농협 067-02-302163 (이종회)

6. 가족 및 일가 친척 등 지인들에게 용산 참사를 알려 내기

 

? [기자회견문] 용산참사 생존자 석방하고 김석기 원세훈을 구속처벌하라!

1.23(금) 10:00

살인진압 왜곡축소 은폐하는 검찰수사본부 해체하라!

용산참사 생존자 석방하고 김석기 원세훈을 구속처벌하라!

 

서울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22일 새벽 사건 당일 연행한 25명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또한 검찰은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의 이와 같은 조치는 살인 진압의 책임이 무리한 공권력 투입에 있음을 왜곡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다. 검찰의 불공정 수사는 이미 사건 초기부터 진행되어왔다. 그 근거로 ▲사건현장에 대한 유족들과 기자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점 ▲시신을 빼돌려 유족의 동의와 입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부검을 실시한 점 ▲시신에 대한 부검이 단 몇 시간만에 신속하게 처리 된 점 ▲부검이 완료된 시신에 대한 유족의 접근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막고 있는 점 등은 이 사건을 왜곡하거나 축소, 은폐 하려는 수순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명백한 증거이다.

여기에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을 배후로 만들어 마치 이번 참사를 사전모의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전철연을 테러집단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 사건을 도시테러라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들을 읊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철거민 6명에 대한 구속은 이 사건을 전철연과 철거민들의 책임으로 왜곡하기 위한 수순이다.

검찰은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만천하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최고 책임자인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은 채 힘없고, 돈없는 약자들인 철거민들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범정부차원의 은폐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부터 불도저식 개발을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 본질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김석기 경찰청 내정자에 대한 내정철회를 통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졸렬하고, 파렴치한 정치를 펼치고 있다.

사건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온 전철연에 대한 마녀사냥을 통해 이명박 정권의 부도덕함을 감추려하고 있다. 검찰 수사본부는 어찌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반인륜적인 만행을 자행한단 말인가? 살인 책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만을 안겨주는 검찰 수사는 더 이상 필요없다.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여 사건에 대한 왜곡, 축소, 은폐를 선봉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를 즉각 해체하고 검찰 수사를 중단하라.

 

<우리의 주장>

- 공권력에 의한 살인진압 왜곡축소 은폐하는 검찰수사본부 해체하라!

- 살인 책임자 원세훈 행안부 장관과 김석기 경찰청 내정자를 사법처벌하라!

- 전철연에 대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 구속된 철거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이명박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 유가족 및 실종자가족 대책위

 

? 범대위 주요 일정

2009.1.23(금) ~

1월 23일(금) 10:00 검찰청 규탄 기자회견 (장소: 서울 중앙지검 앞)

1월 23일(금) 11:00 불교 추모 위령제 (장소: 참사 현장)

1월 23일(금) 13:00 문화예술인대책기구 추모식 (장소: 참사 현장)

1월 23일(금) 13:00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 조문 (장소: 순천향병원)

1월 23일(금) 14:00 설 휴가 기간 농성 돌입 선포 기자회견 (장소: 참사 현장)

1월 23일(금) 17:00 기독교대책위 조문 (장소: 순천향병원)

1월 23일(금) 19:00 1차 범국민대회 (장소: 서울역광장-수도권 집중, 지역 동시다발)

1월 24-27일 매일 참사현장 농성투쟁 및 19시 촛불집회

1월 31일(토) 16:00 2차 범국민대회 (장소: 청계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