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작성자
대책위상황실
제목

5월 27일 용산 참사 해결 촉구, 정치 검찰 규탄 기자회견 자료

작성일
2009.05.27 10:53:57
조회수
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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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95

 

대통령은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죄하고

부당한 검찰 수사와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물론 역사의 몫입니다만, 정권의 정치 보복과 검찰의 표적 수사가 전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봉하마을을 비롯해서 전국 방방곳곳을 가득 메우고 있는 추모 행렬이야말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무언의 항의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당황한 정권은 부랴부랴 애도의 뜻을 표하고 검찰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은 겉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경찰을 앞세워 추모행렬을 봉쇄했습니다. 정권의 표리부동에 민심이 크게 이반하자, 이제는 전 대통령의 죽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입단속하고 있습니다. 추모 물결이 정권의 실정에 대한 분노로 번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2의 ‘촛불항쟁’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은 작년 ‘촛불’을 계기로 정당성이 흔들리고 여론이 악화되자, 자신에게 비판적인 모든 세력에게 공안탄압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렀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활용하여 진보세력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PD수첩, 미네르바 사례처럼 정권은 자신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모조리 억압했습니다. 전 집권세력에 대한 사정도 본격화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영철 대법관 파동에서 보듯이 정권은 사법정의마저 뒤흔들었습니다. 언론을 자기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앞세워 국회에서 반민중?반민주 악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 사법부까지 모조리 장악하고 언론까지 수중에 넣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독주체제, 말 그대로 독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독재의 가장 큰 희생양은 누구입니까. 바로 경제위기 속에서 삶의 위기에 내몰려 싸움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결과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 민중입니다.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다섯 명이 무자비한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했고, 또 얼마 전에는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의해 화물운수노동자 박종태 열사가 희생당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은 자신의 반민중 반민주 공안통치로 희생당한 용산 철거민들에게 참사 발생 넉 달이 넘도록 사과는커녕 애도의 뜻조차 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참사 희생자인 철거민을 구속하고, 범대위가 주최하는 모든 추모집회를 불허하고, 전철연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마저도 무시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검찰은 전 대통령 자살이라는 초유의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에 반하는 모든 세력에게 공권력의 칼날을 휘두르는 공안통치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반성하지 않는 한,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악어의 눈물’일 뿐입니다.

 

비극을 없애는 첫 단추는 무엇보다도 과도한 공권력 집행과정에서 무참히 학살당한 용산철거민들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애도의 뜻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부당한 검찰수사를 종결하고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범대위는 고 박종태 열사를 비롯하여 정권의 공안통치에 의해 희생당한 모든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5월 말 6월 초 대대적인 반정부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계속해서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서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사태를 일시적으로 모면하려 한다면,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2009년 5월 27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