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와 5MB, 용량의 한계를 인정하라

 

 

유이(경기민언련 활동가), 민선(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기소대상 영예의 1위 이명박

 

용산국민법정 홈페이지에서 기소인들이 남긴 글을 보면, 기소 대상 압도적 1위는 단연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런 영예(?)를 안게 된 이유는 각종 삽질 정책으로 전국토를 망가트리고 있는 ‘이명박 불도저’가 바로 용산 참사라는 비극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무식한 ‘이명박 불도저’가 도통 사람의 말을 들을 줄 모르기에 앞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걱정 보따리의 무게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내몰릴 때로 내몰려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농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국민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전혀 없다. 그리고 어떤 협의의 노력도 없이 하루 만에 특공대까지 투입하며 무자비한 진압을 자행하고 그 과정에서 6명의 무고한 생명이 죽었는데도 어떠한 애도도 없다. 뚫린 입이라고 지껄이는 것이 경찰청장으로 내정되었던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을 두고, “괜히 아까운 사람이 나간다. 용산사고가 일어나려면 늦게 나든지 했어야지 바로 터졌다”라는 막말이었다.

 

공권력 확립 노래를 부르는 이명박 대통령. 그러나 지난 1월 20일 용산 참사가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공권력의 난립 때문이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이 놈의 공권력이 그 권력을 위임해준 국민들을 도리어 옥죄고 통제하는 각종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참으로 갑갑하고 암울한 것은 이렇게 입을 틀어막아 잘못된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 합치라는 것이다. 온갖 화려한 이미지와 미사여구로 포장하여 그토록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대운하를 기어코 4대강 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바꿔 강행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설마 했지만 그가 서울시장일 때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남기고자 급하게 엉망으로 추진한 청계천 복원과 서울광장 조성을 떠올린다면 뭐 새삼스럽지도 않다. 대규모 전면철거 후 비싼 아파트를 세우는 뉴타운 정책은 원래 거주하던 주민 대다수가 재정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불과 5년 사이에 대부분 지역이 뉴타운 지역으로 묶이게 되고 이는 지금의 전세대란을 초래했다. 강부자의 돈방석을 더 폭신폭신하게 만들어주는 것, 사람에 대한 고려 없이 외관만 그럴싸하게 변하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을 의견 수렴 없이 무작정 빠르게 추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자리 잡혀야 할 사회질서인 것이다.

 

리틀 이명박, 오세훈

 

이런 이명박의 뒤를 열심히 쫓는 이가 있으니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리틀 이명박이라는 별명이 붙은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이미지로 과대포장된 디자인 도시, 각종 르네상스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뉴타운의 문제가 가시화되었음에도 과장된 이미지와 미사여구로 깔끔하고 멋스럽게 변한 주거공간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결코 서민들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현실은 세입자의 80%이상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뉴타운인 것.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는 서울디자인올림픽이나 각종 르네상스 사업은 ‘귀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 과정과 결과에 가난한 세입자들은 고려되지 않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가난한 사람들이란 도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저 철거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 철거민들의 요구에 대해 “용산사태 해결을 위해 중재협상을 진행했으나 무리한 요구로 협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며 다 된 협상이 결렬된 것이 용산 범대위 측 때문이라는 거짓말을 했다. 이미 지난 7월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용산 참사 피해자들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 선례가 되지 않는 선에서 비제도적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등 책임회피의 말만 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뉴타운 지정 공약을 남발하며 지금의 막개발에 기름을 부었던 자로서 그 뻔뻔함에 치가 떨릴 뿐이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르네상스 사업에만 2030년까지 투입되는 총비용인 1조 7500억 원이라고 한다. 이 돈이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을 4만 호 넘게 지을 수 있다. 10월 9일 개막한 서울디자인올림픽의 경우 80여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서울디자인올림픽의 카피가 “우리 모두가 디자이너다”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누구인가? 디자인을 경제라고 말하는 오세훈이 만들고자 하는 디자인에는 서울에 가난한 사람들, 낙후된 동네로 생활이 불편하지만 이웃과 나누는 돈독한 정으로 위로받는 사람들, 고단한 하루의 무게를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으로 털어내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도시를 함께 살아가고 만들어가는 우리는 그 디자인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인 것이다.

 

용량의 한계를 인정하라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용산국민법정에 세워 우리의 상식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고자 한다. 공공을 위해야 하는 책무를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면서 뻔뻔하게 입을 놀리는 당신들, 당신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2MB, 5MB 밖에 되지 않는 당신들의 용량의 한계를 이제 그만 인정하라.